연방 조달 계약의 효율성, 책임성 및 성과 제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2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402-Promoting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Federal Contracting
제정/개정일

2026. 4. 3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연방 조달 계약의 효율성, 책임성 및 성과 제고,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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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402-Promoting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Federal Contracting
제정일

2026. 4. 3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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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402
제어번호

TLAW1202600433

목차
연방 조달 계약의 효율성, 책임성및 성과 제고
제1조 목적 1
제2조 확정가 계약의 기본 원칙화 4
제3조 이행 8
제4조 가분 조항 9
제5조 일반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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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6. 4. 30.	연방 조달 계약의 효율성, 책임성 및 성과 제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2호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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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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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군 조달조치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Bundeswehr
독일	명령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정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조달절차 조정과 지침 제2004/17/EC호 및 제2004/18/EC호의 개정에 관한 2009년 7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81/EC호의 이행을 위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에 관한 시행령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미국	법률	계약분쟁법(1978)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Executive Order 14398-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
미국	명령	서스먼 갓프리 관련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3호	Executive Order 14263-Addressing Risks From Susman Godfrey
미국	법률	공계약법	Public Contract Act
미국	법률	정부계약분쟁법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미국	명령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미국	명령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미국	법률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Javits-Wagner-O'Day Act
미국	법률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Public Contracts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영국	법률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유럽연합	법률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일본	법률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서비스 기본법	公共サービス基本法
중국	법률	입찰공고 및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법률	입찰법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중국	규칙	전자 입찰방법	电子招标投标办法
케냐	법률	국가계약법	Government Contracts Act
프랑스	명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프랑스	명령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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