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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비스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Cukai Perkhidmatan 2018
  • 제정/개정일
    2024. 9. 1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18 서비스세법(Akta Cukai Perkhidmatan 20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2018 서비스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1A조 국내외 적용 1
  • 제2조 정의 2
  • 제2장 행정 7
  • 제3조 국장 및 기타 담당관의 기능과 권한 7
  • 제4조 임명되거나 고용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간주 8
  • 제5조 직위의 인정 8
  • 제6조 정보의 비밀유지 10
  • 제3장 서비스세의 부과 및 범위 12
  • 제7조 서비스세의 부과 및 범위 12
  • 제8조 과세대상 서비스 12
  • 제9조 서비스의 과세가격 결정 12
  • 제10조 서비스세율 14
  • 제11조 서비스세 납부기한 15
  • 제4장 등록 18
  • 제12조 등록 의무 18
  • 제13조 등록 신청 20
  • 제14조 자발적 등록 21
  • 제15조 단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지시 21
  • 제16조 파트너십 등록 26
  • 제17조 지점 또는 사업부의 등록 29
  • 제18조 등록 의무의 종료 31
  • 제19조 의무 종료 통지 32
  • 제20조 등록의 취소 33
  • 제20A조 등록의 변경 35
  • 제5장 회계, 부과, 환급 등 36
  • 제21조 송장 36
  • 제22조 컴퓨터에 의한 송장 발행 37
  • 제23조 크레딧노트 및 데빗노트 38
  • 제24조 기록 보관 의무 38
  • 제25조 과세기간 40
  • 제26조 신고서 제출 및 납부기한이 도래한 서비스세의 납부 41
  • 제26A조 납세의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신고서 제출 및 납부기한이 도래한 서비스세의 납부 45
  • 제27조 과세권한 48
  • 제27A조 미납 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52
  • 제28조 민사채무로서 서비스세 등의 회수 54
  • 제29조 납세의무자 또는 외국 등록사업자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세 등을 징수할 권한 57
  • 제30조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납부기한 도래 전 서비스세의 환수 59
  • 제31조 서비스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세 등의 회수 60
  • 제32조 분할납부 62
  • 제33조 이사 등의 책임 63
  • 제6장 면제, 환급 및 감면 65
  • 제34조 장관의 면제 및 환급 권한 65
  • 제34A조 서비스세 공제를 통한 환급 67
  • 제35조 대손과 관련된 서비스세 환급 청구 68
  • 제36조 대손세액과 관련한 서비스세의 재납부 70
  • 제37조 과소납부되거나 잘못 환급된 서비스세 등의 납부 71
  • 제38조 과납되거나 잘못 납부된 서비스세 등의 환급 72
  • 제38A조 외국 등록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세 등의 환급 73
  • 제39조 환급된 서비스세에 대한 신고서상의 공제 74
  • 제40조 서비스세 등의 감면 74
  • 제7장 결정 75
  • 제40A조 제7장의 적용 배제 75
  • 제41조 일반 결정 75
  • 제42조 관세사전결정 76
  • 제43조 관세사전결정의 결정 77
  • 제44조 관세사전결정의 수정, 변경 또는 취소 77
  • 제45조 국장은 사전결정의 무효 등을 공표하여야 함 79
  • 제46조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사전결정 79
  • 제8장 지정구역과 관련된 특별 조항 79
  • 제46A조 제8장 적용 배제 79
  • 제47조 정의 79
  • 제48조 지정구역 내에서 또는 지정구역 간에 공급되는 과세대상 서비스 등 80
  • 제49조 주사업장이 지정구역에 위치한 사람이 공급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80
  • 제50조 주사업장이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등록사업자가 지정 구역에 공급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80
  • 제51조 서비스세 부과에 관한 장관의 권한 81
  • 제9장 특별구역과 관련된 특별 조항 81
  • 제51A조 제9장의 적용 배제 81
  • 제52조 정의 81
  • 제53조 특별구역 내부 또는 특별구역 사이에서 공급되는 과세대상 서비스 등 81
  • 제54조 주사업장이 특별구역에 위치한 사람이 공급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82
  • 제55조 주사업장이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등록사업자가 특별 구역에 공급하는 과세 서비스 82
  • 제56조 서비스세 부과에 관한 장관의 권한 82
  • 제9A장 디지털 서비스 82
  • 제56A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부과 82
  • 제56B조 등록 의무 84
  • 제56C조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등록 신청 85
  • 제56D조 등록 의무의 종료 86
  • 제56E조 등록 의무 소멸 통지 87
  • 제56F조 등록의 취소 87
  • 제56G조 송장 발행 88
  • 제56GA조 크레딧노트 및 데빗노트 89
  • 제56H조 과세기간 및 서비스세 계상 89
  • 제56I조 서비스세 납부 92
  • 제56J조 기록 보관 의무 94
  • 제56K조 외국 등록사업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 95
  • 제10장 집행 95
  • 제57조 정보 공급 의무가 있는 사람 95
  • 제58조 장소 또는 구내에 대한 접근 97
  • 제59조 기록된 정보 또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99
  • 제60조 치안판사의 수색영장 발부 100
  • 제61조 영장 없는 수색 102
  • 제62조 물품 등의 압수 102
  • 제62A조 봉인 권한 104
  • 제63조 체포 권한 105
  • 제63A조 추가 권한 108
  • 제63B조 집행, 검사 및 조사 권한 109
  • 제11장 재판 및 절차 109
  • 제64조 죄를 재판할 관할권 110
  • 제65조 증명서 등에 의한 증거 110
  • 제65A조 함정수사관의 증거 허용 111
  • 제66조 비밀유지 의무 111
  • 제67조 정보공급자의 신원 보호 112
  • 제68조 입증책임 113
  • 제69조 법원의 명령 114
  • 제69A조 벌금 미납에 대한 징역 115
  • 제70조 합리적인 이유나 상당한 이유 없이 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없음 116
  • 제12장 일반 117
  • 제71조 서비스세 탈세 117
  • 제72조 서비스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공급 120
  • 제73조 부당한 환급 취득 120
  • 제73A조 부당한 서비스세 공제 취득 121
  • 제74조 직원의 거래 수행 121
  • 제75조 대리 행위 122
  • 제76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의 위법행위 123
  • 제77조 공무집행방해 124
  • 제78조 회사 등의 위법행위 124
  • 제79조 일반 벌칙 126
  • 제80조 위법행위의 조정 126
  • 제81조 재심사 및 항소 128
  • 제82조 회사 청산인의 청산 통지 및 서비스세 적립 129
  • 제83조 관재인 임명을 국장에게 통지 131
  • 제84조 등록사업자의 감사증명서 제출 132
  • 제85조 법적절차 등과 무관한 서비스세 등의 납부의무 133
  • 제86조 통지 등의 송달 133
  • 제86A조 소환장의 송달 134
  • 제87조 전자서비스의 이용 136
  • 제88조 서비스세 담당관의 책임 면제 137
  • 제89조 포상금 138
  • 제90조 수수료 부과에 대한 국장의 권한 138
  • 제90A조 기간 연장 권한 138
  • 제90B조 요건 및 조건 변경 권한 139
  • 제91조 시행규칙 제정 권한 139
  • 제13장 면제 및 경과규정 141
  • 제92조 시행일의 등록 141
  • 제93조 단계별 또는 정기적 계약 143
  • 제94조 평생 부여된 권리 144
  • 제95조 이 법 제정을 예상하여 수행된 사항 1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9. 11. 2018 서비스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거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Umsatzsteuer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베트남 명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7년 제8호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17 في شأن ضريبة القيمة المضافة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명령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가액에 관한 재무부령 75/PMK.03/2010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1/PMK.03/2015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5/PMK.03/2010 Tentang Nilai Lain Sebagai Dasar Pengenaan Pajak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 과세 대상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부령 PMK 71/PMK.03/2022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1/PMK.03/2022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Penyerahan Jasa Kena Pajak Tertentu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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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캐나다 법률 디지털서비스세법 Digital Services Tax Act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