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việc làm
제정/개정일

2025. 6. 1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고용노동) 개정 베트남 고용법(비공식 번역본),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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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việc làm
개정일

2025. 6.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74/2025/QH15
제어번호

TLAW1202600385

목차
고용법
제I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고용에 관한 원칙] 2
제4조 [고용에 관한 국가의 정책] 2
제5조 [금지행위] 3
제6조 [고용에 관한 국가관리] 3
제7조 [고용에 관한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4
제II장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4
제8조 [일자리 해결을 위한 정책성 신용] 4
제9조 [일자리 해결을 위한 대출 지원 정책] 5
제10조 [농촌 근로자의 직업 및 고용 전환 지원 정책] 6
제11조 [공공일자리 정책] 7
제12조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7
제13조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7
제14조 [계약에 의한 해외취업 근로자 지원] 8
제15조 [노동시장 발전 지원 활동] 8
제III장 근로자 정보 등록 9
제16조 [근로자 정보 등록의 원칙] 9
제17조 [등록 정보 및 근로자 데이터베이스] 9
제18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0
제I장[제IV장]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10
제19조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10
제20조 [노동시장 정보] 11
제21조 [노동시장 정보 관리, 운영, 활용] 11
제IV장[제V장] 직업능력 개발 11
제22조 [직업능력 개발의 내용 및 지원] 12
제23조 [국가직업능력의 수준체계 및 표준] 13
제24조 [국가직업능력평가 및 자격증 발급] 13
제25조 [국가직업능력 평가기관] 14
제26조 [국가직업능력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업 및 업무] 14
제V장[제VI장] 고용 서비스 14
제27조 [고용 서비스의 내용 및 조직] 14
제28조 [고용 서비스 기업] 15
제VI장[제VII장] 실업보험 15
제1절 실업보험의 원칙, 대상 및 권리의 제도 15
제29조 [실업보험의 원칙] 15
제30조 [실업보험 권리의 제도] 15
제31조 [실업보험 가입 대상] 16
제2절 실업보험 가입 및 납부 17
제32조 [실업보험 가입] 17
제33조 [실업보험료 납부] 17
제34조 [실업보험 납부 기준] 18
제35조 [실업보험 납부 기간] 19
제3절 취업 상담·알선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 참여 지원 19
제36조 [취업 상담 및 알선] 19
제37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 참여 지원] 19
제4절 실업수당 20
제38조 [실업수당 수급 요건] 20
제39조 [실업수당 수급액, 수급 기간, 수급 시점 및 신청서류·절차] 21
제40조 [근로자의 구직현황 통보 의무] 21
제41조 [실업수당 수급 기관 변경, 일시 중단·재개, 수급 종료 및 수급 취소] 22
제5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 23
제42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용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 23
제6절 실업보험기금 23
제43조 [실업보험기금] 23
제44조 [실업보험기금의 재원] 24
제45조 [실업보험기금의 사용] 24
제46조 [실업보험의 조직 및 운영 비용] 24
제47조 [실업보험기금 투자 활동의 관리] 25
제48조 [실업보험에 관한 정부의 책임] 25
제7절 실업보험에 관한 불복 및 고발 26
제49조 [실업보험에 관한 불복권] 26
제50조 [실업보험에 관한 행정결정·행정행위 및 실업보험에 관한 감독활동에 대한 불복 및 그 처리] 26
제51조 [실업보험에 관한 결정·행위에 대한 불복 및 그 처리, 소송 제기] 26
제52조 [실업보험에 관한 고발 및 그 처리] 27
제VII장[제VIII장] 시행 규정 27
제53조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법률 제97/2015/QH13호(법률 제09/2017/QH14호, 제23/2018/QH14호, 제72/2020/QH14호, 제16/2023/QH15호, 제20/2023/QH15호, 제24/2023/QH15호, 제33/2024/QH15호 및 제35/2024/QH15호에 따라 일부 개정·보완됨) 개정·보완] 27
제54조 [시행일] 28
제55조 [경과규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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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6.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5. 6. 16.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1. 16.	고용법 [부분번역]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정	2025. 6. 16.	고용법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명령	노동법상 범칙금 및 행정적 처벌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령	노동, 사회보험, 베트남 노동자의 계약상 해외 송출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근로(노공)보험 조례	勞工保險條例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대만	법률	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지원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독일	법률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베트남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CỦACHÍNH PHỦ Về việc ban hành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1/2003/NĐ-CP ngày 9 tháng 01 năm 2003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베트남	명령	사회보험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Điều lệ Bảo hiểm xã hộ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2/CP ngày 26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싱가포르	법률	직업소개기관법	Employment Agencies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오스트리아	법률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유럽연합	법률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유럽연합	법률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사용자의 도산 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2008년 10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94/EC)	Directive 2008/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령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보험징수법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명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職業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고용보험법	雇用保険法
일본	법률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행하는 중고연령자의 원활한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의 임시특례조치에 관한 법률	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対応して行う中高年齢者の円滑な再就職の促進、雇用の機会の創出等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等の臨時の特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노동보험징수법 시행규칙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중국	명령	실업보험 조례	失业保险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퀘벡주 부모보험에 관한 법률	Act Respecting Parental Insurance
프랑스	법률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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