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Age Discrimination Act 2004
제정/개정일

2024. 12. 1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호주 연령차별금지법(2004),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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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e Discrimination Act 2004
개정일

2024. 12.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법령번호

No. 127, 2024
제어번호

TLAW1202600374

목차
연령차별금지법(2004) 1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목적) 1
제4조(개요) 2
제5조(정의) 3
제6조(연령차별에 장애차별 비포함) 9
제7조("행위"의 뜻: 부작위) 9
제8조(연방을 고용주로 간주) 9
제2부 적용 및 헌법 규정 9
제9조(이 법의 지리적 적용) 10
제10조(이 법의 적용: 헌법상의 권한) 10
제11조(보상: 헌법상 안전장치) 14
제12조(주 및 준주 법률의 시행) 15
제13조(법이 국가를 구속하는 범위) 17
제3부 연령차별의 개념 17
제14조(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직접차별) 17
제15조(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간접차별) 18
제16조(연령 및 그 밖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행위) 18
제4부 위법한 연령차별 등 19
제1절 개요 19
제17조(개요) 19
제2절 근로 중 차별 20
제18조(고용상 차별) 20
제19조(위탁매매인에 대한 차별) 22
제20조(계약노동자에 대한 차별) 24
제21조(조합) 26
제22조(자격부여기관) 28
제23조(「공정근로(등록단체)법(2009)」에 따른 등록단체) 29
제24조(고용알선기관) 31
제25조(청소년 임금에 대한 적용제외) 32
제3절 그 밖의 영역에서의 차별 33
제26조(교육) 33
제27조(시설에 대한 접근) 34
제28조(물품·서비스 및 편의시설) 35
제29조(숙박시설) 36
제30조(토지) 38
제31조(연방법 및 프로그램의 관리) 39
제32조(정보의 요청) 40
제4절 일반 적용제외 41
제33조(적극적 차별) 41
제34조(자선단체) 42
제35조(종교단체) 43
제36조(임의단체) 43
제37조(퇴직연금, 보험 및 신용: 보험계리 데이터 등) 44
제38조(퇴직연금 법률) 46
제39조(법률, 명령 등의 직접 준수) 47
제40조(조세법) 49
제41조(연금, 수당 및 급여 등) 49
제41A조(연방 고용 프로그램) 52
제42조(보건) 54
제43조(이주 및 시민권 등) 57
제5절 위원회가 부여하는 면제 57
제44조(위원회의 면제 부여) 58
제45조(행정심판재판소의 재심사) 59
제46조(결정 공표 통지) 59
제47조(면제의 효과) 60
제6절 보복행위 61
제47A조(보복행위) 61
제5부 범죄 63
제1절 범죄와 관련된 일반 규칙 63
제48조(「형법전」의 적용) 64
제49조(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의 범죄성 배제) 64
제2절 특정 범죄 64
제50조(광고) 64
제51조(보복행위) 65
제52조(보험계리 또는 통계자료의 출처 공개 불이행) 68
제6부 호주인권위원회의 기능 68
제53조(위원회의 기능) 68
제6A부 연령차별금지위원 70
제53A조(연령차별금지위원) 70
제53B조(임명의 기간 및 조건) 71
제53C조(위원의 보수) 72
제53D조(결근의 허가) 72
제53E조(외부 고용) 72
제53F조(사임) 73
제53G조(임명의 해임) 73
제53H조(직무대행 위원) 74
제7부 기타규정 74
제54조(보험계리 데이터 또는 통계 데이터의 출처 요구 권한) 74
제55조(권한의 위임) 75
제56조(위법 행위에 관련된 자의 책임) 75
제57조(이사·피고용인 및 대리인의 행위) 75
제58조(민사소송으로부터의 보호) 78
제59조(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 근거에서 위법행위 제외) 79
제60조(사생활 정보의 비공개) 79
제61조(규정) 82
부칙 1: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면제가 제공되는 법률 83
부칙 2: 제39조제1A항에 따라 면제가 제공되는 법률의 조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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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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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12. 11.	연령차별금지법(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대만	법률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명령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Executive Order 14398-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
미국	법률	고용 시 연령 차별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명령	종교자유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1호	Executive Order 14291-Establishment of the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미국	명령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8호	Executive Order 14188-Additional Measures To Combat Anti-Semitism
미국	명령	불법적인 차별 근절 및 능력에 기반한 기회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3호	Executive Order 14173-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국	명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도한 조치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4호	Executive Order 14204-Addressing Egregious Actions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미국	명령	반기독교적 편견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2호	Executive Order 14202-Eradicating Anti-Christian Bias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일본	명령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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