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치료의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401-Accelerating Medical Treatments for Serious Mental Illness
제정/개정일

2026. 4. 1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중증 정신질환 치료의 촉진,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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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401-Accelerating Medical Treatments for Serious Mental Illness
제정일

2026. 4.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14401
제어번호

TLAW1202600359

목차
중증 정신질환 치료의 촉진
제1조 목적 및 정책 1
제2조 식품의약국의 심사 우선순위 및 ‘시도할 권리' 2
제3조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간 협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자금 지원 4
제4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국과 보훈부 및 민간 부분 간 협력 5
제5조 적기 재분류 6
제6조 일반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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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6. 4. 18.	중증 정신질환 치료의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01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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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법원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전」에 제1374.723조를 추가하고, 「보험법전」에 제10144.54조를 추가하며, 「형법전」 제1370.01조를 개정하고, 「복지 및 시설법전」 제5편제5801조 및 제5813.5조를 개정하고 제8부(제5970조 이하)를 추가하는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374.723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to add Section 10144.54 to the Insurance Code, to amend Section 1370.01 of the Penal Code, and to amend Sections 5801 and 5813.5 of, and to add Part 8 (commencing with Section 5970) to Division 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cour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Psychologists Act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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