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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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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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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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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98-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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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6. 3.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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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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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 한국법제연구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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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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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98-Addressing DEI Discrimination by Federal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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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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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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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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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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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356
목차
- 목차
-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 제1조 정책 및 목적 1
- 제2조 정의 3
- 제3조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 4
- 제4조 벌칙 6
- 제5조 규정 및 이행 8
- 제6조 가분조항 9
- 제7조 일반규정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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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6. 3. 26. | 연방 계약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차별 문제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8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
| 국제기구 | 조약 |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 뉴질랜드 | 법률 | 인권법(1993) [부분번역] | Human Rights Act 1993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루마니아 | 법률 |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
| 미국 | 명령 |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
| 미국 | 명령 | 반기독교적 편견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2호 | Executive Order 14202-Eradicating Anti-Christian Bias |
| 미국 | 법률 |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 Javits-Wagner-O'Day Act |
| 미국 | 명령 |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
| 미국 | 명령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도한 조치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4호 | Executive Order 14204-Addressing Egregious Actions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
| 미국 | 명령 |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
| 미국 | 명령 | 종교자유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1호 | Executive Order 14291-Establishment of the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
| 미국 | 명령 |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8호 | Executive Order 14188-Additional Measures To Combat Anti-Semitism |
| 미국 | 법률 |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 Public Contracts |
| 미국 | 법률 | 계약분쟁법(1978) |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서스먼 갓프리 관련 위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3호 | Executive Order 14263-Addressing Risks From Susman Godfrey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정부계약분쟁법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계약법 | Public Contract Act |
| 미국 | 명령 | 불법적인 차별 근절 및 능력에 기반한 기회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3호 | Executive Order 14173-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
| 일본 | 규칙 |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규칙 |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옹호위원법 | 人権擁護委員法 |
| 일본 | 법률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 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
| 중국 | 법률 | 인민조정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 입찰방법 | 电子招标投标办法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 Indian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케냐 | 법률 | 국가계약법 | Government Contracts Act |
| 페루 | 법률 |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
| 프랑스 | 명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령차별금지법(2004) | Age Discrimination Act 200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