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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파괴장치 및 그 밖의 특정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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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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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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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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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7.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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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Subtitle E. Alcohol, Tobacco, and Certain Other Excise Taxes>Chapter 53.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26 U.S.C.§§5801~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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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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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연방법전 > 제26편 > 제E하위편 > 제53장 기관총, 파괴장치 및 그 밖의 특정 총기류(전국총기법),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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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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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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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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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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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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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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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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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340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26편 내국세입법전 1
- 제E하위편 주류, 담배 및 그 밖의 특정 소비세 1
- 제53장 기관총, 파괴장치 및 그 밖의 특정 총기류 1
- 제A하위장 조세 1
- 제I절 특별(영업)세 1
- 제5801조(조세의 부과) 1
- 제5802조(수입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등록) 2
- 제II절 총기 양도세 3
- 제5811조(양도세) 3
- 제5812조(양도) 3
- 제III절 총기 제조세 4
- 제5821조(제조세) 5
- 제5822조(제조) 5
- 제B하위장 일반 규정 및 면제 6
- 제I절 일반 규정 6
- 제5841조(총기의 등록) 6
- 제5842조(총기의 식별) 8
- 제5843조(기록 및 보고) 8
- 제5844조(수입) 9
- 제5845조(정의) 9
- 제5846조(다른 법률의 적용) 15
- 제5847조(다른 법률에 대한 효력) 15
- 제5848조(정보의 제한적 사용) 15
- 제5849조(이 장의 인용) 16
- 제II절 면제 16
- 제5851조(특별영업세 면제) 16
- 제5852조(일반 양도 및 제작세 면제) 17
- 제5853조(특정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양도세 및 제작세 면제) 18
- 제5854조(양도세 면제 총기의 수출) 19
- 제C하위장 금지행위 19
- 제5861조(금지행위) 19
- 제D하위장 벌칙 및 몰수 21
- 제5871조(벌칙) 21
- 제5872조(몰수)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독일 | 법률 | 무기법 | Waffengesetz |
| 미국 | 명령 |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6호 | Executive Order 14206-Protecting Second Amendment Rights |
| 일본 | 법률 | 무기 등 제조법 | 武器等製造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