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긴급칙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ทคโนโลยี พ.ศ. ๒๕๖๖
제정/개정일

2025. 4. 1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3년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긴급칙령(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ทคโนโลยี พ.ศ. ๒๕๖๖),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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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ทคโนโลยี พ.ศ. ๒๕๖๖
개정일

2025. 4.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600315

목차
2023년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긴급칙령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4조의1 4
제4조의2 4
제5조 4
제6조 5
제7조 7
제7조의1 7
제8조 8
제8조의1 9
제8조의2 9
제8조의3 10
제8조의4 10
제8조의5 11
제8조의6 12
제8조의7 12
제8조의8 13
제8조의9 13
제8조의10 13
제8조의11 14
제8조의12 14
제9조 14
제10조 14
제11조 15
제11조의1 15
제11조의2 15
제12조 16
제13조 16
제14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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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4. 11.	2023년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긴급칙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사기범죄피해방지조례	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대만	법률	전자금융업자관리조례	電子支付機構管理條例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미국 국민 대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수법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0호	Executive Order 14390-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8호	Executive Order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미국	명령	미국 국고를 통한 자금 수납 및 지급 방식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7호	Executive Order 14247-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화금지개선법(2007)	Do-Not-Call Improve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금융 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2/2554)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범죄이용예금 계좌와 관련자금을 통한 피해회복분배금 지원 관련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련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20条第１項に規定する割合を定め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업무의 특례 등에 관한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５章に規定する預金保険機構の業務の特例等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회복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명령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第36条第１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をする職員の携帯する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を定める命令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경쟁 및 소비자(산업규약—현금수납) 규정(2025)	Competition and Consumer (Industry Codes— Cash Acceptance) Regulation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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