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비기금법(201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Disaster Ready Fund Act 2019
제정/개정일

2024. 7. 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호주 재해대비기금법(2019),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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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ster Ready Fund Act 2019
개정일

2024. 7.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No. 54, 2024
제어번호

TLAW1202600308

목차
재해대비기금법(2019)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이 법의 개요) 1
제4조(정의) 3
제5조(정부에 대한 구속력) 9
제6조(외부 속령에 대한 확대 적용) 9
제7조(역외 적용) 9
제2부 재해대비기금 9
제1절 서론 9
제8조(이 부의 개요) 9
제2절 재해대비기금 및 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의 설치 10
제9조(재해대비기금) 10
제9A조(경과규정: 재해대비기금의 투자) 11
제12조(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 11
제3절 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에 대한 금액의 대변 기재 11
제13조(금액의 대변 기재) 11
제4절 재해대비기금으로부터의 금액 차변 기재 12
제14조(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의 주요 목적) 12
제15조(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의 목적: 재해대비기금의 투자 등에 전속적으로 관련된 목적) 13
제16조(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의 목적: 재해대비기금에 전속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목적) 14
제17조(미래기금위원회는 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의 잔액이 승인된 인출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할 것) 16
제18조(재해대비기금에서 미래기금으로의 이체) 17
제3부 자연재해 관련 약정 및 보조금 17
제1절 서론 18
제19조(이 부의 개요) 18
제2절 약정 및 보조금 19
제20조 약정 및 보조금 19
제21조(보조금의 조건) 21
제22조(비상관리장관의 연방 권한 등 행사) 22
제23조(비상관리장관에 대한 권한 부여) 23
제24조(헌법적 제한) 24
제25조(연방의 행정권) 25
제26조(약정 및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 25
제26A조(약정 및 보조금에 관한 연례보고서) 26
제26B조(약정 및 보조금에 대한 검토) 28
제3절 재해대비기금지급특별계정 30
제27조(재해대비기금지급특별계정) 30
제28A조(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에서 재해대비기금지급특별계정으로의 이체: 회복력 등) 30
제29조(재해대비기금지급특별계정에 대한 그 밖의 예치) 33
제30조(재해대비기금지급특별계정의 목적) 33
제31조(재해대비기금지급특별계정의 초과 잔액의 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으로의 이체) 34
제4절 연방개혁기금을 통한 주·준주 보조금 지급 35
제32A조(연방개혁기금을 통한 주·준주 보조금 지급: 회복력 등) 36
제33조(연방개혁기금에서의 인출) 37
제5절 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에서의 연간 총 인출 한도 38
제34조(재해대비기금특별계정에서의 연간 총 인출 한도) 38
제34A조(결정: 미래기금위원회가 수행하는 자문) 39
제4부 재해대비기금의 투자 41
제35조(이 부의 개요) 41
제36조(재해대비기금 투자의 목적) 41
제37조(재해대비기금의 투자) 42
제38조(재해대비기금 투자의 관리) 42
제39조(재해대비기금투자지침) 43
제40조(투자 기능 수행 시 미래기금위원회의 의무) 45
제41조(재해대비기금투자지침의 제한) 45
제42조(재해대비기금투자지침에 관한 미래기금위원회와의 협의) 46
제43조(재해대비기금투자지침의 준수) 47
제44조(미래기금위원회의 「회사법(2001)」 기업인수 조항 적용 배제) 48
제45조(차입) 49
제46조(재해대비기금 투자정책) 50
제47조(파생상품) 51
제48조(추가 금융자산) 52
제49조(증권대차계약) 53
제50조(투자운용사) 53
제51조(배당세액공제 환급) 55
제52조(비금융자산의 현금화) 55
제53조(미래기금위원회의 추가 기능) 56
제5부 보고의무 등 56
제54조(이 부의 개요) 56
제55조(재정장관의 미래기금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작성 또는 정보 제공 요구) 56
제56조(담당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57
제57조(재정장관의 다른 장관에 대한 보고서·문서 및 그 밖의 정보 제공) 57
제6부 보충규정 58
제58조(이 부의 개요) 58
제59조(재정장관의 권한 위임) 58
제60조(재무장관의 권한 위임) 59
제61조(비상관리장관의 권한 위임) 59
제63조(법률 운영에 관한 검토) 60
제64조(규칙)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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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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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7. 5.	재해대비기금법(2019)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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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미국	명령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9호	Executive Order 14239-Achieving Efficiency Through State and Local Preparedness
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평가 위원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0호	Executive Order 14180-Council To Asses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8호	Executive Order 14378-Continuance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view Council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명령	주 및 지방 정부의 로스앤젤레스 산불 재해 복구 실패에 대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7호	Executive Order 14377-Addressing State and Local Failures To Rebuild Los Angeles After Wildfire Disasters
미국	법률	미국 구제법(2025)	American Relief Act, 2025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비상선언법(2020)	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 Act 202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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