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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2호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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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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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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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2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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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2.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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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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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PerBPOM 32/2022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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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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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2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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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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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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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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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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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ERMEN Nomor 32 Tahu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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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266
목차
- 목차
- 「2022년 제32 호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식품의약품감독청규정
- 제1장 총칙 3
- 제1조 3
- 제2장 기준 7
- 제1절 통칙 7
- 제2조 7
- 제2절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7
- 제3조 7
- 제4조 8
- 제5조 8
- 제6조 8
- 제7조 9
- 제8조 9
- 제3절 표시사항 10
- 제9조 10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 11
- 제14조 12
- 제15조 12
- 제16조 12
- 제17조 13
- 제3장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13
- 제1절 통칙 13
- 제18조 13
- 제19 14
- 제20조 14
- 제2절 요건 14
- 제21조 14
- 제1관 국내 등록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6
- 제25조 17
- 제26조 18
- 제27조 19
- 제28조 19
- 제29조 20
- 제30조 20
- 제2관 수출 등록 22
- 제31조 23
- 제32조 23
- 제33조 24
- 제34조 24
- 제3관 수입 등록 24
- 제35조 25
- 제36조 25
- 제37조 28
- 제38조 29
- 제39조 30
- 제40조 30
- 제41조 31
- 제42조 31
- 제43조 32
- 제44조 33
- 제45조 33
- 제46조 34
- 제47조 35
- 제4관 신규, 변경 및 재등록 36
- 제48조 36
- 제49조 36
- 제50조 36
- 제51조 37
- 제3절 등록 절차 38
- 제1관 계정 등록 38
- 제52조 38
- 제53조 38
- 제54조 39
- 제55조 39
- 제2관 등록 서류 39
- 제56조 39
- 제57조 39
- 제3관 신규등록 신청 제출 40
- 제58조 40
- 제59조 40
- 제60조 41
- 제61조 41
- 제62조 41
- 제63조 42
- 제4관 변경등록 신청의 제출 42
- 제64조 42
- 제5관 재등록 신청 제출 42
- 제65조 42
- 제66조 43
- 제67조 45
- 제68조 45
- 제6관 우선 서비스 45
- 제69조 45
- 제4절 책임 46
- 제1관 사업자의 책임 46
- 제70조 47
- 제2관 건강보조식품 유통허가권자의 책임 48
- 제71조 48
- 제72조 48
- 제5절 평가 및 결정의 발급 49
- 제1관 통칙 49
- 제73조 49
- 제2관 평가 49
- 제74조 49
- 제75조 50
- 제76조 51
- 제3관 건강보조식품평가단 및 국가건강보조식품평가위원회 52
- 제77조 52
- 제78조 52
- 제4관 의견 청취 53
- 제79조 53
- 제80조 53
- 제5관 결정 발급 53
- 제81조 53
- 제82조 53
- 제83조 54
- 제84조 54
- 제85조 54
- 제86조 54
- 제6관 재심사 신청 55
- 제87조 55
- 제88조 55
- 제89조 56
- 제6절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건강보조식품 56
- 제90조 56
- 제4장 유통허가의 유효기간 57
- 제91조 57
- 제92조 58
- 제5장 수수료 58
- 제93조 58
- 제6장 재평가/재검토 58
- 제94조 58
- 제95조 59
- 제7장 불가항력(FORCE MAJEURE) 59
- 제96조 59
- 제8장 광고 60
- 제97조 60
- 제9장 제재 60
- 제98조 60
- 제99조 61
- 제100조 61
- 제10장 경과규정 61
- 제101조 62
- 제11장 종결규정 62
- 제102조 62
- 제103조 62
- 제104조 6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 | 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건강식품 관리법 | 健康食品管理法 |
| 대만 | 명령 | 건강식품 허가 신청 방법 | 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 |
| 미국 | 명령 | 미국 GMP 규정 [부분번역]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aging, Labeling, or Holding Operations for Dietary Supplements |
| 미국 | 명령 | 식이보충제의 제조, 포장, 라벨링, 또는 보관 작업에 대한 현행 우수 제조 기준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aging, Labeling, or Holding Operations for Dietary Supplements |
| 베트남 | 명령 | 건강 보호 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 목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Danh mục chất cấm sử dụng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do Bộ trưởng Bộ Y tế ban hành |
| 베트남 | 명령 | 건강보호식품 영업, 생산 간 우수제조지침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ành sản xuất tốt (GMP)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
| 영국 | 명령 | (잉글랜드)식품보충제규칙(2003) | The Food Suppl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의 식품보충제에 관한 법률 조화를 위한 지침 | Richtlinie 2002/4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0. Juni 2002 zur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Nahrungsergänzungsmittel |
| 유럽연합 | 법률 | 식품보충제지침 |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June 2002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Food Supplements |
| 인도 | 규칙 | 2016년 식품안전기준(건강보충제, 식의약품, 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식품, 신식품)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2016 |
| 중국 | 규칙 | 건강보조식품 관리방법 | 保健食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건강식품 평가 심사기술 규정 | 保健食品评审技术规程 |
| 중국 | 규칙 | 건강식품 표시규정 | 保健食品标识规定 |
| 중국 | 규칙 | 건강식품(보건식품)관리법 | 保健食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신 기능 및 제품 기술평가 실시 세칙(시범시행) | 保健食品新功能及产品技术评价实施细则（试行） |
| 중국 | 규칙 | 건강기능식품 등록 및 비안(備案) 관리방법 | 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 관리 방법 | 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보건식품 원료 관리를 한층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 卫生部关于进一步规范保健食品原料管理的通知 |
| 캐나다 | 명령 | 건강천연물 제품 법규 |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
| 프랑스 | 명령 | 식이보충제에 허용된 버섯류 제외 식물의 목록 및 사용 조건에 관한 2014년 6월 24일 자 부령 | Arrêté du 24 juin 2014 établissant la liste des plantes, autres que les champignons, autorisées dans les compléments alimentaires et les conditions de leur emploi |
| 프랑스 | 명령 | 식이보충제에 허용된 영양 또는 생리학적 목적 성분의 목록 및 사용 조건에 관한 2016년 9월 26일 자 부령 | Arrêté du 26 septembre 2016 établissant la liste des substances à but nutritionnel ou physiologique autorisées dans les compléments alimentaires et les conditions de leur emploi |
| 프랑스 | 명령 | 식이보충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영양소에 관한 2006년 5월 9일 자 부령 | Arrêté du 9 mai 2006 relatif aux nutriments pouvant être employés dans la fabrication des compléments ali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식이보충제에 관한 2006년 3월 20일 자 명령 제2006-352호 | Décret n°2006-352 du 20 mars 2006 relatif aux compléments alimentai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