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Animal Welfare Act 2006
제정/개정일

2019. 6. 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국 동물복지법(2006),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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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imal Welfare Act 2006
개정일

2019. 6. 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2019 c. 15
제어번호

TLAW1202600259

목차
동물복지법(2006) 제45장
서론 1
제1조 적용대상 동물 1
제2조 보호 대상 동물 2
제3조 동물에 대한 책임 4
위해 방지 4
제4조 불필요한 고통 5
제5조 훼손 9
제6조 개 꼬리의 절단 11
제7조 독극물 등의 투여 18
제8조 싸움 등 19
복지 증진 24
제9조 동물을 책임지는 자의 동물복지 보장 의무 25
제10조 개선 통지 26
제11조 16세 미만의 자에게 판매 또는 경품으로 동물을 양도하는 행위 29
제12조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 31
허가 및 등록 34
제13조 동물 관련 활동의 허가 또는 등록 34
실무규범 38
제14조 실무규범 38
제15조 실무규범의 작성 및 승인 잉글랜드 39
제16조 실무규범 작성 웨일즈 42
제17조 실무규범의 폐지 43
고통을 겪는 동물 44
제18조 고통을 겪는 동물과 관련한 권한 44
제19조 제18조의 목적을 위한 출입 권한 49
제20조 제18조 제5항에 따른 동물 점유와 관련한 명령 50
제21조 제20조에 따른 명령 항소 54
집행 권한 57
제22조 싸움 범죄에 연루된 동물의 압수 57
제23조 범죄와 관련된 영장에 따른 출입 및 수색 59
제24조 체포를 위한 출입 60
제25조 허가 소지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검사 61
제26조 허가 관련 검사 62
제27조 등록 관련 검사 63
제28조 농장에 대한 검사 64
제29조 잔존 유럽연합법 관련 검사 66
기소 66
제30조 지방 당국의 범죄 기소 권한 66
제31조 기소 시한 67
유죄 판결 후 권한 68
제32조 징역 또는 벌금 68
제33조 권리 박탈 70
제34조 자격 박탈 74
제35조 자격 박탈과 관련한 동물 압수 77
제36조 제35조 보칙 81
제37조 동물을 위한 살처분 83
제38조 싸움 범죄에 연루된 동물의 살처분 86
제39조 싸움 범죄에 연루된 동물과 관련한 비용의 지급 89
제40조 범죄에 사용된 장비의 몰수 90
제41조 관련 항소 등 92
제42조 허가 관련 명령 95
제43조 자격 박탈의 종료 97
제44조 유죄 판결에 따른 비용 지급 명령 99
제45조 비용 지급 명령 항소 100
스코틀랜드 101
제46조 스코틀랜드 내 효력 101
제47조 관련 권리 102
제48조 압수 명령 106
제49조 항소 112
제50조 범죄 115
일반사항 117
제51조 검사관 117
제52조 영장 발부 조건 119
제53조 출입 검사 권한 보칙 121
제54조 차량 정지 및 억류 121
제55조 선박 등 억류 123
제56조 문서 취득 125
제57조 법인에 의한 범죄 127
제58조 과학적 연구 128
제59조 어업 129
제60조 국왕에 대한 적용 129
제61조 명령 및 규정 131
제62조 일반 해석 132
제63조 재무 조항 137
제64조 개정 138
제65조 법률의 폐지 138
제66조 경과조치 138
제67조 적용대상 140
제68조 시행일 144
제69조 약칭 145
별표 145
별표1 제13조에 따른 규정 145
제1부 제13조의 목적에 따른 허가 145
제2부 제13조의 목적에 따른 등록 151
제3부 보칙 153
별표2 제53조 155
출입 검사 및 수색에 대한 권한 보칙 155
별표3 제64조 173
경미한 개정 및 중대한 개정 173
별표4 제65조 184
다른 법률의 폐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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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11. 8.
국회도서관
2019. 6. 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1. 8.	동물복지법(2006)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8.	동물복지법(2006)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뉴질랜드	법률	동물복지법(1999) [부분번역]	Animal Welfare Act 1999
뉴질랜드	명령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뉴욕주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터 운영에 관한 법률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반려동물묘지에 관한 법률	Pet Cemeterie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반려동물묘지에 관한 법률	Pet Cemeteries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반려동물 납치방지법(2024)	Pet Abduction Act 2024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도살 시 동물보호에 관한 2009년 9월 24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099/2009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099/2009 of 24 September 2009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t the time of killing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법률안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理に関する法律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	Companion Animals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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