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Companion Animals Act 1998
제정/개정일

2024. 11. 2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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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South Wales Companion Animals Act 1998
개정일

2024. 11.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No. 85, 2024
제어번호

TLAW1202600258

목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
제1부[제1편] 서두 1
제1조 법률명 1
제2조 시행일 1
제3조 폐지 2
제3A조 법의 주요 목적 2
제4조 동물복지 관련 정책 2
제5조 정의 2
제6조 지방당국의 정의 13
제6A조 자치회의 일반적 업무 14
제6B조 자치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5
제7조 소유자의 정의 17
제2편 반려동물의 식별 및 등록 의무화 19
제8조 생후 12주 이후 및 판매 전 식별장치 장착 19
제9조 월령 6개월 이후 등록 21
제10조 등록의무 규정 23
제10A조 폐지 24
제10B조 반려동물 통지 의무 24
제11조 소유자의 변경사항 및 사건 통지 의무 26
제11A조 교통 사고로 사망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치회의 의무 29
제2A편 특정 반려동물에 대한 연례 허가증 29
제1부 허가증 요건 30
제11B조 중성화하지 않은 고양이에 대한 연례 허가증 30
제11C조 맹견에 대한 연례 허가증 31
제11D조 사육제한견에 대한 연례 허가증 32
제11E조 반려동물 허가증에 관한 통지 34
제11F조 분양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예외 35
제11G조 추가적 예외 36
제11H조 지속적인 위반 38
제2부 허가증 제도 38
제11I조 허가증 신청 38
제11J조 허가증 발급 39
제11K조 허가증 조건 40
제11L조 허가 기간 42
제11M조 허가증 발급 대상 동물의 판매 42
제3부 일반규정 43
제11N조 허가증에 관한 규정 43
제3편 개의 통제에 대한 책임 44
제1부 일반적 책임 45
제12조 목걸이 및 태그를 착용하는 개 45
제12A조 개의 탈출 방지 46
제13조 공공장소에 있는 개에 대한 책임 47
제14조 개의 일부 공공장소 출입 금지 51
제14A조 특정 상황에서 야외 식사공간에 개의 출입 금지 57
제15조 입마개를 씌워야 하는 견종 60
제16조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행위 62
제17조 개의 공격성 조장 행위 금지 67
제18조 공격하거나 무는 개의 묶어두기 또는 포획 69
제19조 폐지 72
제20조 개가 공공장소에서 배변하는 경우 72
제21조 제21A조 제32A조 제32B조로 이동 73
제22조 개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73
제23조 개의 소유 또는 책임으로부터 자격박탈 76
제24조 개의 소유 또는 책임의 자격박탈에 대한 항고 80
제2부 개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 81
제25조 인명 상해 또는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81
제26조 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책임의 존속 83
제27조 동물 상해에 대한 책임 84
제28조 기여과실 86
제4편 고양이 관리에 대한 책임 86
제29조 고양이 식별 의무 87
제30조 고양이의 일부 공공장소 출입 금지 88
제31조 생활방해 고양이 91
제31A조 생활방해 고양이에 대한 명령 발령절차 93
제32조 고양이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4
제5편 개의 통제에 관한 특별 조항 97
제1A부 생활방해견 97
제32A조 생활방해견 97
제32B조 생활방해견에 대한 명령 발령 절차 100
제1부 맹견 및 위험견 관련 지정 101
제33조 위험한 의 정의 102
제33A조 위협적인 및 위협적인 품종 또는 종류의 개의 정의 103
제34조 맹견 또는 위험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속관의 권한 105
제35조 소유자에 대한 지정예고 통지 107
제36조 지정예고 통지 시 소유자의 의무 108
제37조 단속과의 개의 소유자의 이의 검토 의무 111
제38조 개의 소유자에 대한 단속관의 결정 및 결과 통지 112
제39조 자치회의 지정 취소 가능성 114
제40조 소관부서장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통지 116
제41조 맹견 신고와 관련한 지방 법원 항고 116
제42조 지방 법원의 항고 결정 117
제43조 폐지 118
제2부 지방법원의 맹견 또는 위험견 지정 권한 118
제44조 지방법원의 맹견 또는 위험견 지정 권한 118
제45조 지방법원이 맹견 또는 위험견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119
제46조 지방법원의 지정 취소 120
제3부 법원의 살처분 및 통제 명령 권한 120
제47조 통제명령 121
제48조 살처분명령 122
제49조 살처분 또는 통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5
제50조 살처분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부가명령 125
제4부 맹견 또는 위험견 소유자의 책임 126
제51조 맹견 또는 위험견 소유자의 통제요건 준수 의무 126
제52조 통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맹견 또는 위험견의 포획 135
제52A조 맹견 또는 위험견 또는 지정예고 맹견 또는 위험견의 판매 금지 136
제52B조 맹견 또는 위험견 또는 지정예고 맹견 또는 위험견의 소유 허용 금지 137
제53조 계약 불일치 138
제54조 맹견 또는 위험견 소유자의 민사 책임 138
제5부 다른 개에 대한 특별 제한사항 139
제55조 해석 139
제56조 사육제한견 소유자의 통제요건 준수 의무 141
제57조 통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육제한의 포획 147
제57A조 사육제한견 또는 지정예고 사육제한견의 판매 금지 149
제57B조 사육제한견 또는 지정예고 사육제한견의 소유 허용 금지 150
제57C조 사육제한견 또는 지정예고 사육제한견의 사육 금지 150
제57D조 유예기간 이후 지정 사육제한견의 포획 및 살처분 151
제58조 사육제한견 소유자의 민사 책임 153
제6부 사육제한견의 지정 154
제58A조 사육제한견 지정 의사 통지 154
제58B조 사육제한견 지정예고 통지를 받은 소유자의 의무 155
제58C조 사육제한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속관의 권한 159
제58D조 개의 소유자에 대한 단속관의 결정 및 결과 통지 162
제58DA조 소관부서장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통지 164
제58E조 평가사의 면책 165
제58F조 자치회에 특정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사람 165
제7부 맹견 위험견 및 사육제한견과 관련된 그 밖의 조항 166
제58G조 특정 상황에서의 맹견 위험견 및 사육제한견 포획 및 살처분 권한 166
제58H조 맹견 및 사육제한견 사육장에 필요한 준수 증명서 168
제58I조 지정과 관련된 기타 조항 170
제6편 보조동물 171
제59조 보조동물을 동반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 171
제60조 보조동물의 출입 거부 금지 172
제61조 보조동물 출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173
제7편 포획 또는 양도된 동물의 처리 절차 175
제62A조 해석 175
제62조 포획된 동물의 소유자 자치회 보호소 또는 승인 부지로의 인도 의무 177
제63조 포획 또는 인도된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178
제63A조 포획된 동물의 승인 부지 내 유치 181
제64조 반환 청구되지 않은 포획 또는 인도된 동물의 판매 또는 살처분 가능성 181
제64A조 소유자가 인도한 동물의 판매 또는 살처분 185
제64B조 포획 또는 인도된 동물의 분양 185
제65조 동물 유치 또는 보관 시 지불 수수료 189
제66조 소유자의 동물 판매에 대한 보상권 부여 금지 190
제67조 동물 살처분 시 수수료 회수 191
제67A조 자치회 활동에 대한 보고 192
제68조 포획된 동물을 탈출시키는 위반행위 192
제69조 자치회 및 자치회 공무원의 보호 193
제7A편 집행권한 194
제1부 출입권한 195
제69A조 단속관의 부동산 출입권한 195
제69B조 출입한 부동산에 대한 단속관의 권한 197
제69C조 보조자 및 합리적 위력의 사용 199
제69D조 수색영장 199
제2부 일반규정 201
제69E조 반려동물의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201
제69F조 승인받은 자치회 공무원의 신원확인 202
제69G조 성명 및 주소 진술 요건 203
제69H조 단속관 방해행위 204
제8편 식별 및 등록 절차 205
제70조 식별 205
제71조 등록 206
제72조 등록증명서 208
제73조 제75조 폐지 209
제76조 동물의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 209
제77조 폐지 210
제9편 등록부 210
제1부 서두 210
제78조 정의 210
제2부 등록부 비치 218
제79조 등록부 219
제80조 등록부에 기재할 정보 220
제3부 등록부 열람 226
제81조 무상으로 제공되는 등록부 열람 226
제82조 반려동물 소유자의 제한 열람권 227
제83조 대중의 제한 열람권 227
제83A조 장관의 무제한 열람권 230
제83B조 사무차관 및 사무차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일반 열람권 230
제83C조 지역 당국 특정 직원의 일반 열람권 231
제83D조 지방 자치회의 승인을 받은 도급자의 제한 열람권 232
제83E조 수의사 또는 그 직원의 제한적 열람 234
제83F조 소관 부서장의 등록부 열람 승인권 235
제83G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및 일반인의 일반적 또는 제한적 열람 승인 237
제83H조 규정 등록부 열람 237
제83I조 소관 부서장의 등록부 열람에 대한 지침 발행 238
제4부 등록부 관련 약정 239
제83J조 등록부 관련 약정 239
제83K조 다른 호주 관할지역과 정보 교환 239
제83L조 등록부 관련 증명서 244
제5부 사육자식별번호 및 분약기관번호 244
제83LA조 번호 신청 245
제83M조 사육자식별번호의 배정 245
제83N조 분양기관번호의 배정 247
제83O조 번호의 취소 또는 정지 248
제83P조 번호의 반려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통지 251
제83Q조 특정 사건 통지를 위한 번호 보유자 252
제10편 반려동물기금 255
제84조 기금의 설치 255
제85조 기금의 지출 256
제86조 기금 투자 금액 258
제11편 일반규정 258
제86A조 동물의 귀 표시 또는 문신 259
제87조 정부에 대한 구속력 260
제88조 소관 부서장의 위임 260
제88A조 자문위원회 261
제88B조 분양기관의 지정 261
제89조 특정 정보의 기밀 유지 263
제90조 제91조 폐지 269
제92조 벌점 고지 269
제93조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 270
제94조 이중 처벌 271
제95조 수수료 및 요금 272
제95A조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273
제96조 규정 275
제97조 법의 검토 277
제98조 유보 및 경과 규정 278
제99조 폐지 278
별표1 별표2 폐지 278
별표3 유보 및 경과규정 278
제1편 서두 279
제1조 규정 279
제2조 정의 280
제2편 등록의 단계적 도입 280
제3조 견법에 따라 등록된 개에 대한 특별 조항 280
제3편 일반규정 283
제4조 개의 소유 자격박탈 283
제5조 맹견 지정 284
제6조 폐지된 조항의 계속 적용 285
제4편 반려동물 개정법 2006의 제정에 따른 조항 285
제7조 자치회 지정 맹견 또는 사육제한견 285
제5편 반려동물 및 기타 법률 개정법 2018의 제정에 따른 조항 286
제8조 개정법의 정의 286
제9조 요건 부과 전에 등록된 고양이에게 적용되지 않는 허가요건 287
제10조 요건 부과 이전에 맹견 지정된 개에 대한 허가요건 확대 적용 287
제11조 요건 부과 이전에 사육제한견으로 지정된 개에 대한 허가요건 확대 적용 288
제12조 승인받은 분양기관으로 보는 기관 288
제6부[제6편] 동물학대방지 개정법(강아지 농장)(2024)의 제정에 따른 조항 290
제13조 기존 사육자식별번호의 취소 290
제13조 기존 사육자식별번호의 취소 290
별표4 폐지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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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7.
국회도서관
2024. 11. 2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7.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국회도서관
개정	2024. 11. 2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뉴질랜드	법률	동물복지법(1999) [부분번역]	Animal Welfare Act 1999
뉴질랜드	명령	동물복지(돌봄 및 시술) 규정(2018)	Animal Welfare (Care and Procedures) Regulations 2018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반려동물묘지에 관한 법률	Pet Cemeterie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반려동물묘지에 관한 법률	Pet Cemeteries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뉴욕주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터 운영에 관한 법률	Operation of Pet Cemeteries and Pet Crematoriums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반려동물 납치방지법(2024)	Pet Abduction Act 2024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도살 시 동물보호에 관한 2009년 9월 24일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099/2009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099/2009 of 24 September 2009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at the time of killing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법률안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추적 가능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理に関する法律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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