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항공운송업체 및 상업사업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제정/개정일

2025. 7. 24.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Chapter I.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ubchapter G. Air Carriers and Operators for Compensation or Hire: Certification and Operations>Part 119.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14 C.F.R.§§119.1~119.73]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운항 관련 규정 (CFR Part 119, 125),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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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개정일

2025. 7. 2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항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90 FR 35222
제어번호

TLAW1202600257

목차
미국 운항 관련 규정
제119파트 인증 항공 운송 업체 및 상업 사업자 1
하위 파트 A-일반 1
§119_1 적용 대상 1
§119_3 유보됨 9
§119_5 인증 승인 및 금지 9
§119_7 운영 사양 13
§119_9 상호 사용 14
하위 파트 B-이 장의 121, 125 및 135 파트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운영에 대한 운영 요건의 적용 가능성 15
§119_21 주 내 일반 운송 및 직항 항공 운송에 종사하는 상업용 사업자 15
§119_23 일반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행기 또는 동력 리프트를 사용하여 승객 운송 화물 운송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종사하는 운영자 19
§119_25 회전익 항공기 운항 21
이 장의 121 파트 또는 135 파트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하위파트 C-인증, 운영 사양 및 기타 특정 요구 사항 21
§119_31 적용 대상 22
§119_33 일반 요구 사항 22
§119_35 모든 사업자를 위한 인증서 신청 요건 24
§119_36 상업 사업자를 위한 추가 인증서 신청 요건 25
§119_37 항공운송사업자 자격증 또는 운항자격증의 내용 33
§119_39 자격증 발급 및 거부 34
§119_43 자격증 소지자의 운항 사양 유지 의무 38
§119_45 유보됨 40
§119_47 본 운항 기지 주요 운항 기지 및 주요 유지관리 기지의 유지 주소 변경 40
§119_49 운항 사양의 내용 41
§119_51 운항 사양 수정 50
§119_53 항공기의 습식 임대 및 기타 항공 운송을 위한 계약 57
§119_55 미군 계약에 따른 작전 수행을 위한 일탈 권한 획득 61
§119_57 비상 운항을 위한 예외 권한 획득 64
§119_59 테스트 및 검사 실시 65
§119_61 증명서 및 운항 사양의 기간 및 반납 68
§119_63 최근 운항 내역 69
§119_65 이 장의 121파트에 따라 수행되는 운항에 필요한 관리 인력 71
§119_67 관리 인력 이 장의 121파트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의 자격 76
§119_69 이 장의 135파트에 따라 수행되는 운항에 필요한 관리 인력 81
§119_71 관리 인력 이 장의 135파트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의 자격 85
§119_73 전 FAA 직원의 고용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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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7. 24.	인증: 항공운송업체 및 상업사업자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14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국제기구	조약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규칙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4호	Executive Order 14304-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법률	공항 개선	Airport Improvement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명령	인증 및 운영: 승객 정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 용량이 6000파운드 이상인 항공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규정	Certification and Operations: Aircraft Having a Seating Capacity of 20 or More Passengers or a Maximum Payload Capacity of 6,000 Pounds or More; and Rules Governing Persons on Board Such Aircraft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법률	민간항공법(1982)	Civil Aviation Act 1982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인도	규칙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중국	명령	국무원 민간항공운송기업 설립 심사비준권한에 관한 잠정규정	国务院关于开办民用航空运输企业审批权限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민용 무인항공기 운항안전관리규칙	民用无人驾驶航空器运行安全管理规则
중국	법률	민간항공법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프랑스	명령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프랑스	명령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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