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보호사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保護司法
-
- 제정/개정일
- 2025. 12. 10. 개정
-
- 주기 사항
-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 예정임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보호사법, 국회도서관, 202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保護司法
-
- 개정일
- 2025. 12. 10.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82号
-
- 제어번호
- TLAW1202600243
목차
- 목차
- 보호사법
- 제1조(보호사의 사명) 1
- 제2조(설치 구역 및 보호사의 정원) 1
- 제3조(추천 및 위촉) 1
- 제4조(결격사유) 2
- 제5조(보호사선고회) 3
- 제6조(임기) 3
- 제7조(직무 집행구역) 3
- 제8조(직무의 수행) 4
- 제9조(복무) 4
- 제10조(비용 지급) 5
- 제11조(해촉) 5
- 제12조(보호사회) 6
- 제13조(보호사회연합회) 6
- 제14조(보호사회 등에 대한 지원) 7
- 제15조(보호사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무성령에의 위임) 7
- 제16조(국가의 책무) 7
- 제17조(표창) 8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협력) 8
- 제19조(사업주의 조치) 8
- 제20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9
- 제21조(법무성령에의 위임) 9
- 부칙 생략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보안처분집행법 | 保安處分執行法 |
| 미국 | 법률 | 보호관찰법 | Probation Act |
| 영국 | 법률 | 범죄자관리법(2007) | Offender Management Act 2007 |
| 일본 | 법률 | 범죄자 예방갱생법 | 犯罪者予防更生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