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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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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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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04-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
-
- 제정/개정일
- 2025. 6.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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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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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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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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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04-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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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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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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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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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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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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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223
목차
- 목차
- 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
- 제1조 목적 1
- 제2조 초음속 비행을 위한 규제 개혁 2
- 제3조 초음속 연구 및 개발의 촉진 3
- 제4조 민간 초음속 비행 규제의 국제 협력 촉진 5
- 제5조 일반규정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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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6. 6. | 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4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14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 국제기구 | 조약 |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
| 국제기구 | 조약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
| 국제기구 | 조약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독일 | 규칙 | 항공교통규칙 | Luftverkehrs-Ordnung |
| 미국 | 명령 | 조종사 학교 | Pilot Schools |
| 미국 | 법률 | 공항 개선 | Airport Improvement |
| 미국 | 명령 |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
| 미국 | 법률 |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 미국 | 명령 |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 미국 | 명령 | 스포츠 조종사 | Sport Pilots |
| 미국 | 명령 | 항공정비기술학교 |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
| 미국 | 명령 | 인증 및 운영: 승객 정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 용량이 6000파운드 이상인 항공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규정 | Certification and Operations: Aircraft Having a Seating Capacity of 20 or More Passengers or a Maximum Payload Capacity of 6,000 Pounds or More; and Rules Governing Persons on Board Such Aircraft |
| 미국 | 명령 | 인증: 항공운송업체 및 상업사업자 |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싱가포르 | 법률 | 항공운항법 | Air Navigation Act |
| 영국 | 명령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민간항공법(1982) | Civil Aviation Act 1982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 인도 | 규칙 |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
| 일본 | 법률 |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중국 | 명령 |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규칙 |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
| 중국 | 명령 | 국무원 민간항공운송기업 설립 심사비준권한에 관한 잠정규정 | 国务院关于开办民用航空运输企业审批权限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민간항공법 |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 |
| 중국 | 규칙 | 민용 무인항공기 운항안전관리규칙 | 民用无人驾驶航空器运行安全管理规则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
| 프랑스 | 명령 |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
| 프랑스 | 명령 |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