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제정/개정일

2025. 1. 2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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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제정일

2025. 1. 2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178
제어번호

TLAW1202600191

목차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제1조 목적 및 정책 1
제2조 정의 3
제3조 행정명령 제14067호 및 2022년 7월 7일자 재무부프레임워크의 철회 5
제4조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의 설치 6
제5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금지 10
제6조 가분 조항 11
제7조 일반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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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1. 23.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8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명령	미국 국고를 통한 자금 수납 및 지급 방식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7호	Executive Order 14247-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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