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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미국 국민의 건강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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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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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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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21-Making America Healthy Again by Empowering Patients With Clear, Accurate, and Actionable Healthcare Pric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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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2.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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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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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미국 국민의 건강 회복,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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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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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21-Making America Healthy Again by Empowering Patients With Clear, Accurate, and Actionable Healthcare Pric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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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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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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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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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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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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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157
목차
- 목차
-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을통한 미국 국민의 건강 회복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책 4
- 제3조 완전한 투명성 실현 5
- 제4조 일반규정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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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5.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2. 25. |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미국 국민의 건강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1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
| 네덜란드 | 법률 |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규칙 | 의료법 시행세칙 | 醫療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법률 | 대만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대만 | 규칙 | 의사법 시행세칙 | 醫師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중의사검핵방법 | 中醫師檢覈辦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의료법 | 醫療法 |
| 대만 | 법률 | 전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의사법 | 醫師法 |
| 독일 | 법률 | 연방 의사법 개정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규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사법 | Bundesärzteordnung |
| 독일 | 명령 | 치과의사 면허규칙 |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
| 독일 | 법률 |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
| 독일 | 법률 |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병원재정지원법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법률 |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
| 독일 | 명령 | 2021년 대상 병원 간호취약분야의 간호인력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zur Festleg0ung von Pflegepersonaluntergrenzen inpflegesensitiven Bereichen in Krankenhäusern für das Jahr 2021 |
| 독일 | 법률 |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
| 독일 | 법률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명령 |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
| 독일 | 법률 |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간호 직업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명령 |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명령 |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
| 독일 | 법률 |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
| 러시아 | 법률 |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원격의료법 (1997) | Telemedicine Act 1997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7 원격의료법 | Akta Teleperubatan 199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 Acupuncture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처방약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7호 | Executive Order 14297-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
| 미국 | 명령 | 하이드 수정안의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2호 | Executive Order 14182-Enforcing the Hyde Amendment |
|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명령 | HIPAA 행정 간소화 |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
| 미국 | 명령 |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명령 | 체외 수정 시술 접근성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6호 | Executive Order 14216-Expanding Access to In Vitro Fertilization |
| 미국 | 명령 | 미국 국민을 다시 우선시하여 처방약 가격 인하하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3호 | Executive Order 14273-Lowering Drug Prices by Once Again Putting Americans Firs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명령 | 진료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법률 | 진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법률 | 진단·치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의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y tế |
| 베트남 | 명령 | 원격의료 활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hoạt động y tế từ xa |
| 스웨덴 | 법률 | 가정의에 관한 법률 | Lag (1993:588) 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
| 스위스 | 명령 |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
| 영국 | 법률 |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
| 영국 | 법률 | 법정질병 급여법 (1991) | Statutory Sick Pay Act 1991 |
| 영국 |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건강데이터공간 및 지침 제2011/24/EU호와 규정(EU) 제2024/2847호의 개정에 관한 2025년 2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27호 | Regulation (EU) 2025/32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5 o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and amending Directive 2011/24/EU and Regulation (EU) 2024/2847 |
|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홍콩·마카오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관리규정 | 香港、澳门特别行政区医师在内地短期行医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중국 | 규칙 |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
| 중국 | 규칙 | 대만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관리규정 | 台湾地区医师在大陆短期行医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캐나다 | 법률 |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태국 | 법률 | 1982년 의료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
| 태국 | 법률 | 1994년 치과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1998년 의료시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
| 태국 | 법률 |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
| 태국 | 법률 |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퀸즐랜드주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