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218-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제정/개정일

2025. 2.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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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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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218-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제정일

2025. 2. 1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218
제어번호

TLAW120260015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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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19.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8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사회구조법	社會救助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독일	조약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독일	법률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독일	법률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국경 수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5호	Executive Order 14165-Securing Our Borders
미국	명령	북쪽 국경 상황의 진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7호	Executive Order 14197-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4호	Executive Order 14194-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법률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의 진행 상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8호	Executive Order 14198-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9호	Executive Order 14159-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sitn Invasion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국	법률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미국	법률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미국	법률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Permanent Fund Dividends
미국	명령	조슬린 눈가레이 추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9호	Executive Order 14229-Honoring Jocelyn Nungaray
미국	명령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공동체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7호	Executive Order 14287-Protecting American Communities From Criminal Aliens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브라질	법률	브라질 기본소득법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사회보장성법(1966)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영국	법률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198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법률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민생위원법	民生委員法
일본	명령	민생위원법 시행령	民生委員法施行令
일본	명령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법률	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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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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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캄보디아	법률	사회 보장 제도법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1990년 사회보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I.I. Principes généraux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II.III. Personnes âgée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Laki perustulokokeilust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회복지증진법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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