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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 투명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2호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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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82-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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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4.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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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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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 투명성,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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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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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82-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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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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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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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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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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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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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117
목차
- 목차
-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투명성
- 제1조 목적 및 정책 1
- 제 2조 미국 국익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행 2
- 제 3조 연방 자금 수령 기관의 준수 4
- 제 4조 일반규정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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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4. 23. |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 투명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2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
| 노르웨이 | 법률 |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
| 대만 | 법률 |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
| 대만 | 법률 | 전문(전과)학교법 | 專科學校法 |
| 대만 | 법률 | 대학법 | 大學法 |
| 독일 | 조약 |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법률 | 대학 대강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기본법 | Hochschul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대학건설촉진법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
| 독일 | 명령 |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
| 러시아 | 법률 |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
| 러시아 | 법률 |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
| 몽골 | 법률 | 고등교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 미국 | 법률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사이버사건 보고 | Cyber Incident Reporting |
| 미국 | 명령 | 역사적 흑인 대학(HBCU) 우수성 및 혁신 증진 위한 백악관 이니셔티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3호 | Executive Order 14283-White House Initiative To Promote Excellence and Innovation at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 Luật Giáo dục |
| 벨기에 | 법률 |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
| 벨기에 | 명령 |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
| 스리랑카 | 법률 | 외환거래법 | Foreign Exchange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
| 영국 | 법률 | 고등교육법(2004) | Higher Education Act 2004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외국환규제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
| 인도 | 법률 | 외환관리법 |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
| 일본 | 명령 | 외국환령 | 外国為替令 |
| 일본 | 법률 |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 일본 | 법률 |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전문직대학설치기준 | 専門職大学設置基準 |
| 중국 | 규칙 |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법률 | 고등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환기금 조례 | 外匯基金條例 |
| 중국 | 명령 | 외환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
| 캄보디아 | 법률 | 외환에 관한 법률 | Law on Foreign Exchange |
| 태국 | 법률 | 1942년 환전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
| 폴란드 | 법률 | 외환법 |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
| 프랑스 | 법률 |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
| 프랑스 | 명령 |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
| 프랑스 | 명령 |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 핀란드 | 법률 |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 Polytechnics Act |
| 핀란드 | 법률 | 대학법 제558/2009호 | Universities Act 558/2009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대학협약(학생 지원 및 그 밖의 조치)법(2024) | Universities Accord (Student Support and Other Measures) Ac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