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제정/개정일

2020. 6. 18.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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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제정일

2020. 6.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64/2020/QH14
제어번호

TLAW1202600080

목차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PPP 사업 투자 분야, 규모 및 분류 5
제5조 관할 기관 및 PPP 사업 계약체결기관 6
제6조 PPP 사업 심사위원회 6
제7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리 원칙 7
제8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8
제9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의 공개 및 투명성 8
제10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서 금지되는 행위 9
제11조 PPP 사업 절차 12
제2장 PPP 사업 준비 14
제1절 관할 기관이 작성하는 PPP 사업 14
제12조 PPP 사업 투자정책 결정 권한 14
제13조 PPP 사업 투자 방침 결정 절차 15
제14조 사업 선정 및 PPP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19
제15조 PPP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심사 20
제16조 PPP 사업 투자 방침 결정 요청 서류 20
제17조 PPP 사업 투자 방침 결정 내용 21
제18조 PPP 사업 투자 방침 조정 21
제19조 PPP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 22
제20조 PPP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심사 서류, 내용 23
제21조 PPP 사업 승인 권한 24
제22조 PPP 사업 승인 신청 서류 24
제23조 PPP 사업 승인 결정 내용 24
제24조 PPP 사업 조정 25
제25조 PPP 사업 정보 공시 26
제2절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 사업 26
제26조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 사업에 대한 조건 26
제27조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 사업 준비 절차 27
제3장 투자자 선정 29
제1절 투자자 선정에 관한 일반 규정 29
제28조 투자자 선정 절차 29
제29조 투자자의 합법적 자격 30
제30조 투자자 선정에서의 경쟁 보장 30
제31조 국내 투자자, 국제 투자자 선정 30
제32조 투자자 선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31
제33조 입찰보증 31
제34조 입찰 취소 33
제35조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초청자의 책임 33
제36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투자자 선정 상황 처리 34
제2절 투자자 선정 형태 34
제37조 공개입찰 34
제38조 경쟁협상 35
제39조 투자자 지정 35
제40조 특별한 경우의 투자자 선정 35
제3절 예비선정 서류, 입찰 서류 평가 방법 및 기준 36
제41조 예비선정 서류 평가 방법 및 기준 36
제42조 입찰 서류 평가 방법 및 기준 37
제43조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검토 37
제4장 PPP 사업 기업의 설립, 활동, PPP 사업 계약 38
제44조 PPP 사업 기업의 설립 및 활동 38
제45조 PPP 사업 계약 분류 38
제46조 PPP 사업 계약 서류 40
제47조 PPP 사업 계약의 기본 내용 40
제48조 PPP 사업 계약 이행보증 42
제49조 PPP 사업 계약 체결 43
제50조 PPP 사업 계약 수정 43
제51조 PPP 사업 계약 기한 44
제52조 PPP 사업 계약 종료 45
제53조 대출자의 권리 47
제54조 PPP 사업 계약에 따른 지분, 출자지분, 권리 및 의무 양도 47
제55조 PPP 사업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48
제5장 PPP 사업 계약 이행 추진 49
제1절 시설, 기반시설 체계 건설 49
제56조 건설 부지 준비 49
제57조 기본설계 이후 설계 및 예산 작성, 심사, 승인 49
제58조 PPP 사업 시행 건설업체 선정 50
제59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의 품질 관리, 감독 50
제60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투자자본 결산 52
제61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완성 확인 53
제2절 시설, 기반시설 체계의 관리, 운영, 경영 53
제62조 PPP 사업 관리 53
제63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운영, 경영 조건 53
제64조 공공 제품, 서비스 제공 54
제65조 공공 제품, 서비스의 가격, 요금 54
제66조 공공 제품, 서비스 품질 감독 55
제3절 시설, 기반시설 체계 양도, PPP 사업 계약 청산 56
제67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양도 56
제68조 PPP 사업 계약 청산 56
제6장 PPP 사업 시행 자본 출처 57
제1절 PPP 사업 내 국가자본 57
제69조 PPP 사업에서 국가자본 사용 57
제70조 시설, 기반시설 체계 건설 지원을 위한 국가자본 58
제71조 PPP 사업 기업의 공공 제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자본 지급 59
제72조 보상, 부지 해제, 지원, 재정착을 위한 국가자본, 임시공사 건설 지원 59
제73조 관할 기관, 계약체결기관, PPP 사업 준비 기관, 입찰초청자, PPP 사업 심사위원회, PPP 사업 심사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의 비용 59
제74조 PPP 사업에서 사용하는 공공투자자본 계획 수립 60
제75조 국가기관, 공립사업기관의 경상지출자본 출처 및 경상지출용 합법적 수입원 예산 수립 61
제2절 투자자, PPP 사업 기업의 PPP 사업 시행 자본 61
제76조 PPP 사업 시행 재정 조달 61
제77조 자기자본 출자 62
제78조 PPP 사업 기업의 채권 발행 62
제7장 우대 및 투자보장 63
제79조 투자 우대 63
제80조 투자보장 63
제81조 중요한 PPP 사업에 대한 외화 균형 보장 64
제82조 매출 증감 분담 체계 65
제8장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감사, 국가회계감사 및 감독 66
제1절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감사, 국가회계감사 66
제83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조사 66
제84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감사 67
제85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회계감사 67
제2절 PPP 방식에 의한 투자활동 감독 67
제86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국가관리기관의 감독 67
제87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 관련 국가관리기관의 감독 내용 68
제88조 베트남 조국전선 및 공동체의 감독 68
제9장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서 각 국가관리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69
제89조 정부, 정부 총리의 임무, 권한 69
제90조 기획투자부의 임무, 권한 69
제91조 재무부의 임무, 권한 70
제92조 각 부, 중앙기관, 기타 기관의 임무, 권한 70
제93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임무, 권한 70
제94조 관할 기관의 책임 71
제10장 건의, 분쟁 해결 및 위반 처리 72
제95조 투자자 선정에서 건의 해결 72
제96조 투자자 선정에서 건의 해결 절차 72
제97조 분쟁 해결 74
제98조 PPP 방식에 의한 투자에서 위반 처리 76
제11장 시행 조항 76
제99조 관련 법률의 수정, 보완 76
제100조 시행 효력 80
제101조 경과 규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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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멕시코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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