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제정/개정일

2017. 2. 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94 말레이시아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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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개정일

2017. 2. 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Akta 520
제어번호

TLAW1202600060

목차
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시행일 및 적용범위 1
제2조 정의 2
제2장 위원회 8
제3조 위원회 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9
제5조 위원회 구성 13
제6조 공무원 13
제7조 장관의 지시 권한 13
제8조 보고서, 계정 및 정보 14
제9조 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권한 14
제3장 위원장, 담당관, 직원 15
제10조 위원장 16
제11조 위원장 16
제12조 위원회 담당관 및 직원의 임명 17
제13조 근무조건에 관한 규정 17
제14조 징계에 관한 규정 17
제4장 재정 18
제15조 기금 18
제16조 기금의 유지 19
제17조 기금으로 부담하는 지출 20
제18조 지출 및 예산안 작성 20
제19조 「1980 법정단체법(회계 및 연간보고)」의 적용 21
제5장 위원회의 기타 권한 22
제20조 차입 권한 22
제21조 대출 제공 권한 23
제22조 투자 23
제23조 서비스 또는 임명 권한 23
제24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위임 24
제6장 계약자 등록 및 인정 24
제25조 계약자 등록 24
제25A조 계약자 인정 25
제26조 등록부 25
제27조 세부사항 요구 통지 25
제28조 통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 26
제29조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 27
제30조 건설공사 중지 통지 27
제31조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계약자 28
제7장 건설 인력의 등록, 인정, 증명 및 훈련 28
제32조 정의 28
제33조 건설 인력 등록 28
제33A 조 건설 현장 감독관 및 숙련 건설근로자의 인정 및 증명 29
제33B 조 훈련기관 등 30
제7A장 건설산업의 표준 및 실무규범 31
제33C조 위원회는 건설 자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31
제33D조 인증받지 않은 건설 자재 취급 32
제33E조 인증받지 않은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원회의 통지 32
제33F조 건설산업을 위한 실무규범 33
제8장 부담금 33
제34조 부담금 징수 33
제34A조 위원회에 대한 민사채무로서 납부해야 할 부담금 36
제8A장 계약자의 의무 36
제34B조 계약자의 의무 36
제34C조 계약자의 의무 위반 38
제34D조 계약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41
제34E조 건설현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의무 41
제9장 집행 및 조사 42
제35조 담당관에 대한 권한 위임 42
제35A조 조사 권한 42
제35B조 권한증 43
제35C조 영장에 의한 수색 및 압수 43
제35D조 영장 없는 수색 및 압수 46
제35E조 압수된 건설 자재 등의 검사 또는 시험 46
제35F조 분석관의 임명 47
제35G조 분석 증명서 47
제35H조 구내 등에 진입할 권한 48
제35I조 신체검사 48
제35J조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48
제35K조 결함이 있는 영장 49
제35L조 압수 물품 목록 49
제35M조 사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 50
제35N조 사건 참고인 조사 50
제35O조 진술의 증거 채택 가능성 52
제35P조 압수 물품의 매각 및 처분 54
제35Q조 압수된 건설 자재 등의 몰수 55
제35R조 압수 물건의 반환 55
제35S조 압수된 장비 등의 보관 비용 56
제35T조 압수로 인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56
제35U조 공무집행방해 57
제35V조 경찰의 권한 58
제35W조 추가 권한 58
제10장 일반 59
제36조 기밀 유지 의무 59
제37조 규칙 제정 권한 59
제38조 기소의 진행 61
제38A조 민사 소송절차에서 위원회 대리 62
제38B조 위원회 등에 대한 보호 62
제38C조 위법행위의 조정 63
제39조 일반 벌칙 64
제39A조 법인 등의 위법행위 64
제40조 면제 권한 66
제41조 경과규정 및 예외 67
별표 1 67
제5조제2항 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 67
제1조 임명, 해임 및 사임 67
제2조 위원 결원 68
제3조 급여 또는 수당 69
제4조 회의 69
제5조 위원회의 외부인 회의 초청 69
제6조 법인인장 70
제7조 이해관계의 공개 71
제8조 회의록 72
제9조 행위 및 절차의 유효성 72
별표 2 72
제24조제2항 위원회가 설립한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72
제1조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73
제2조 법인 설립 권한의 제한 73
제3조 시행규칙의 효력 73
제4조 시행규칙의 개정 74
제5조 법인 등록부 74
제6조 청산 74
제7조 법인의 법인격 75
제8조 법인의 법인인장 75
별표 3 76
제2조 및 제33A조제2항 숙련 건설 근로자 76
별표 4 77
제33C조제1항 건설 자재 증명 표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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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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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2. 8.	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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