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양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칠레
원법령명

Decreto 900, Fija Texto Refundido, Coornidado y Sistematizado del DFL MOP N° 164, de 1991 Ley de Concesiones de Obras Publicas
제정/개정일

1996. 10. 31.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공사업 양허법(Decreto 900, Fija Texto Refundido, Coornidado y Sistematizado del DFL MOP N° 164, de 1991 Ley de Concesiones de Obras Publica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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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creto 900, Fija Texto Refundido, Coornidado y Sistematizado del DFL MOP N° 164, de 1991 Ley de Concesiones de Obras Publicas
제정일

1996. 10.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Decreto 900
제어번호

TLAW1202600046

목차
공공사업 양허법 [칠레]
제1절 총칙 1
제1조 1
제1조의2 1
제2절 준비 절차 6
제2조 6
제3조 9
제3절 입찰관련 10
제4조 10
제5조 (폐지) 10
제6조 10
제6조의2 10
제7조 13
제8조 16
제9조 17
제10조 18
제11조 19
제12조 20
제13조 20
제14조 20
제4절 사유 재산의 취득, 수용 및 제한 21
제15조 21
제16조 21
제5절 행정기관의 권한 22
제17조 22
제18조 22
제19조 22
제20조 26
제20조의2 28
제6절 양허권자의 권리와 의무 30
제21조 30
제22조 33
제23조 35
제24조 36
제7절 양허의 기간, 정지 및 종료 36
제25조 36
제26조 37
제27조 37
제28조 38
제28조의2 41
제28조의3 42
제8절 행정기관의 점검 및 감독 46
제29조 46
제30조 46
제30조의2 47
제9절 합의된 서비스 영역 개발을 위한 국가 공용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관한 양허 48
제31조 48
제32조 48
제33조 49
제34조 49
제10절 배상 및 분쟁 해결. 49
제35조 49
제36조 50
제36조의2 55
제36조의3 61
제11절 기타 규정 62
제37조 62
제38조 63
제39조 64
제40조 66
제41조 66
제42조 67
제43조 69
[부칙] 73
제1조 73
제2조 74
제3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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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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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멕시코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베트남	법률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인도네시아	명령	2020년 제2호 ‘2015년 제4호 인프라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 절차에 관한 국가개발계획부장관/국가개발계획청장령’에 대한 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가개발계획부장관/국가개발계획청장령	Peraturan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Nomor 4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Kerja 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dalam Penyediaan Infrastruktur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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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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