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멕시코
원법령명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제정/개정일

2018. 6. 15.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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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개정일

2018. 6.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2600036

목차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제1절 예비조항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6
제2절 사업의 준비 및 착수 8
제1관 사업의 준비 8
제13조 8
제14조 9
제15조 11
제16조 12
제17조 13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3
제2관 사업의 착수 14
제21조 14
제22조 14
제23조 15
제3관 사업의 준비 및 착수에 관한 기타 조항 16
제24조 16
제25조 19
제3절 자발적 민간 제안 19
제26조 19
제27조 19
제28조 21
제29조 21
제30조 22
제31조 22
제32조 24
제33조 25
제34조 25
제35조 25
제36조 25
제37조 25
제4절 사업의 낙찰 26
제1관 입찰 26
제38조 26
제39조 26
제40조 27
제41조 27
제42조 28
제43조 29
제2관 입찰 공고 및 입찰 기준서 29
제44조 29
제45조 30
제46조 32
제47조 32
제48조 32
제3관 제안서 제출 33
제49조 33
제50조 33
제51조 34
제4관 제안서의 평가 및 입찰 결과 발표 34
제52조 34
제53조 35
제54조 35
제55조 36
제56조 36
제57조 37
제58조 37
제59조 38
제5관 낙찰 후 절차 38
제60조 38
제61조 38
제62조 39
제63조 39
제6관 입찰의 예외 40
제64조 40
제65조 41
제66조 41
제5절 사업에 필요한 재산 42
제1관 재산 취득 방식 42
제67조 42
제68조 42
제2관 협상 절차 43
제69조 43
제70조 44
제71조 44
제72조 44
제73조 45
제74조 45
제75조 45
제3관 수용 45
제3관의1 공공이익 선언 45
제76조 45
제77조 46
제78조 46
제79조 46
제3관의2 수용 47
제80조 47
제81조 47
제82조 49
제83조 49
제84조 49
제85조 50
제86조 50
제6절 민관협력 51
제1관 서비스 제공 허가 51
제87조 51
제88조 52
제89조 52
제90조 52
제2관 민관협력계약 52
제91조 52
제92조 53
제93조 55
제94조 55
제95조 55
제96조 56
제97조 56
제98조 57
제99조 57
제100조 57
제101조 58
제102조 58
제103조 59
제7절 사업의 실행 59
제1관 공사의 수행 59
제104조 59
제105조 59
제2관 서비스의 제공 60
제106조 60
제107조 60
제3관 공사 수행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통 조항 60
제108조 60
제109조 60
제110조 61
제111조 61
제4관 사업의 개입 62
제112조 62
제113조 62
제114조 63
제115조 63
제116조 63
제8절 사업의 변경 및 연장 63
제1관 사업의 변경사항 63
제117조 64
제118조 64
제119조 65
제120조 66
제2관 사업의 연장 67
제121조 67
제9절 민관협력의 종료 67
제122조 67
제123조 68
제124조 68
제10절 사업의 감독 68
제125조 69
제126조 69
제127조 69
제11절 위반 및 제재 70
제128조 70
제129조 70
제130조 70
제131조 72
제132조 72
제133조 72
제12절 분쟁 72
제1관 전문가 위원회 73
제134조 73
제135조 73
제136조 74
제137조 74
제2관 중재 및 조정 절차 74
제138조 74
제139조 74
제3관 연방 관할 75
제140조 75
제141조 75
제4관 분쟁 절의 공통 조항 75
제142조 76
제143조 76
부칙 76
제1조 76
제2조 76
제3조 77
제4조 77
제5조 77
제6조 77
개정 법령의 부칙 78
제1조 78
제2조 78
제3조 79
제4조 79
제5조 79
제6조 79
제7조 80
제8조 81
제9조 81
제10조 83
제11조 85
제12조 87
제13조 92
제14조 93
제15조 93
제16조 93
제17조 93
제18조 94
제19조 95
제20조 97
제21조 98
제22조 98
제23조 98
제24조 98
제25조 99
제26조 100
제27조 100
제28조 100
제29조 100
제30조 100
제31조 101
제32조 101
제33조 101
제34조 101
제35조 102
제36조 102
제37조 102
제38조 103
제39조 103
제40조 104
제41조 104
제42조 104
제43조 105
제44조 105
제45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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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말레이시아	법률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베트남	법률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Luật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스페인	법률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	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기업국유자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프랑스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프랑스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프랑스	법률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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