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중국
원법령명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제정/개정일

2025. 2. 21. 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국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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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제정일

2025. 2. 2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国令第801号
제어번호

TLAW1202600015

목차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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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21.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Vienna, 24 April 1963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국제기구	조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 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국제기구	조약	국제 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독일	조약	1966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6
독일	조약	1965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5
독일	조약	1964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4
독일	조약	1963년 통행사증 협정	Passierscheinabkommen 1963
독일	조약	獨ㆍ蘇政府間 일부 過渡的措置에 관한 協定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UdSSR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議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Fragen des Eigentums und sonstiger Rechte an Grundstücken im Zusammenhang mit der Überprüfung, Erneuerung und Ergänzung der Markierung des Verlaufs der Grenz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법률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 및 해적상품 퇴치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tärkung des Schutzes des Geistigen Eigentums und zur Bekämpfung Produktpiraterie
독일	법률	국제사법 [부분번역]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미국	법률	주권면제법(1976)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미국	법률	국제사법	Conflict of Laws
미국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자원 및 조직법 2008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미국	법률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재판관할권 및 재판지 [부분번역]	Jurisdiction and Venue
미국	명령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베트남	명령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일부조항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스위스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ionale Privatrecht
에스토니아	법률	채권법, 민법전 일반부 및 국제사법 시행법	Võlaõigusseaduse,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e ja rahvusvahelise eraõiguse seaduse rakendamise seadus
영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영국	법률	국가면제법(1978)	State Immunity Act 1978
영국	법률	계약(준거법)에 관한 법률 (1990)	Contracts (Applicable Law) Act 1990
영국	법률	국제운송협약법 (1983)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s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국제사법	Bundesgesetz vom 15. Juni 1978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이사회 지침 2004/48/EC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조약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이탈리아	법률	국제사법	Reform des Italienischen System desInternationalen Privatrechts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일본	법률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법례	法例
일본	법률	국제사법	法例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중국	법률	섭외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캐나다	법률	국가면제법	State Immunity Act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튀르키예(터키)	법률	산업재산권법 [부분번역]	Sınai Mülkiyet Kanunu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6.3.11. 96/9/CE지침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수용하기 위한 1998.7.1. 제96-536호 법률	Loi n° 98-536 du 1 juillet 1998 portant trans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directive 96/9/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bases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면제법(1985)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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