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163-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제정/개정일

2025. 1. 2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행정명령]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조정,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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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163-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제정일

2025. 1.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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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4163
제어번호

TLAW1202600006

목차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조정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책 2
제3조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 조정 3
제4조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 재개 5
제5조 폐지 5
제6조 가분 조항 6
제7조 일반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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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1. 20.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3호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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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브라질	법률	난민법	Estatuto dos Refugiados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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