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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Bundesbeamtengesetz
-
- 제정/개정일
- 2025. 2. 27.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연방공무원법, 국회도서관,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beamtengesetz
-
- 이형법령명
- BBG
-
- 개정일
- 2025. 2. 2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160
-
- 제어번호
- TLAW1202500789
목차
- 목차
- 「연방공무원법」(BBG)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임용권자의 자격) 1
- 제3조(정의) 1
- 제2절 공무원 신분관계 2
- 제4조(공무원 신분관계) 2
- 제5조(공무원 신분관계 허가) 2
- 제6조(공무원 신분관계의 종류) 3
- 제7조(공무원 신분관계의 조건) 4
- 제8조(채용공고) 5
- 제9조(선발기준) 6
- 제10조(임명) 6
- 제11조(종신직 임명 조건과 권한위임) 7
- 제11a조(종신직 공무원의 수습근무 수행) 9
- 제12조(임명의 관할권 및 효력 발생) 10
- 제13조(임명 무효) 10
- 제14조(임명 취소) 12
- 제15조(임명 무효 또는 취소의 법률적 효과) 13
- 제3절 직렬 14
- 제16조(직렬) 14
- 제17조(직렬 허가) 14
- 제18조(지침 2005/36/EC와 제3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을 근거로 한 직렬능력 인정) 17
- 제19조(그 외의 지원자) 19
- 제20조(채용) 19
- 제21조(직무평정 및 권한위임) 19
- 제22조(승진) 21
- 제22a조(승진, 명령위임) 22
- 제23조(두 번의 의원직 사이의 승진 금지) 23
- 제24조(고위직 시보) 23
- 제25조(불이익 금지) 26
- 제26조(직렬 및 수습근무규정 제정 권한) 27
- 제4절 파견, 전보 및 배정 28
- 제27조(파견) 28
- 제28조(전보) 30
- 제29조(배정) 32
- 제5절 공무원 신분관계 종료 32
- 제1관 면직 33
- 제30조(종료 근거) 33
- 제31조(법률에 따른 면직) 33
- 제32조(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면직) 34
- 제33조(요구에 따른 면직) 35
- 제34조(시보직 공무원 면직) 36
- 제35조(고위직 시보 공무원의 면직) 37
- 제36조(정무직 시보 공무원의 면직) 38
- 제37조(조건부 공무원의 면직) 38
- 제38조(면직 절차) 39
- 제39조(면직의 결과) 40
- 제40조(선거 또는 정무직 위임 시 퇴직) 40
- 제41조(공무원 권리 상실) 42
- 제42조(재심절차의 효력) 43
- 제43조(사면권) 44
- 제2관 직무불능 45
- 제44조(직무불능) 45
- 제45조(제한적 직무불능) 47
- 제46조(직무불능 회복) 48
- 제47조(직무불능 시 절차) 50
- 제48조(의사 검진) 51
- 제49조(직무불능으로 인한 시보직 공무원의 퇴직) 52
- 제3관 퇴직 53
- 제50조(대기 기간) 53
- 제51조(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53
- 제52조(신청에 따른 퇴직) 54
- 제53조(자동 퇴직 유예) 55
- 제54조(임시 퇴직) 60
- 제55조(조직상 변동 시 임시 퇴직) 62
- 제56조(임시 퇴직 개시 및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봉) 63
- 제57조(재임용) 63
- 제58조(임시 퇴직 종료) 64
- 제59조(퇴직 처분 시 관할권) 64
- 제6절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지위 64
- 제1관 일반 의무 및 권리 64
- 제60조(기초의무) 65
- 제61조(업무 수행, 행동 및 외관) 65
- 제62조(준수의무) 67
- 제63조(적법성에 대한 책임) 67
- 제64조(선서 의무 및 선서 양식) 68
- 제65조(직위 행위에서의 면제) 69
- 제66조(직무상 업무 수행 금지) 70
- 제67조(기밀유지의무) 70
- 제68조(진술 허가 거부) 72
- 제69조(감정서 작성) 73
- 제70조(언론에 대한 정보제공) 73
- 제71조(사례, 증여 및 기타 이득 수수 금지) 73
- 제72조(주거지 선정) 74
- 제73조(체류의무) 75
- 제74조(근무복) 75
- 제75조(손해배상의무) 75
- 제76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전) 76
- 제77조(의무 불이행) 77
- 제78조(근무주체의 배려의무) 78
- 제78a조(위자료청구권 관련 근무주체의 지급) 78
- 제79조(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청소년노동보호) 80
- 제80조(질병, 돌봄 및 출산 시 보조금) 82
- 제81조(출장비용) 86
- 제82조(이사비용) 88
- 제83조(가족분리수당) 89
- 제84조(장기근속장려금) 90
- 제84a조(초과 지급한 금전급부 반환청구) 91
- 제85조(근로증명서) 91
- 제86조(직위명) 91
- 제2관 근로시간 92
- 제87조(근로시간) 92
- 제88조(초과근로) 93
- 제89조(연가) 94
- 제90조(다른 사유로 인한 휴가 및 의원직) 94
- 제91조(단시간근무) 96
- 제92조(가사로 인한 단시간근무, 가사로 인한 휴직) 97
- 제92a조(선지급 형태의 가족돌봄기간) 100
- 제92b조(선지급 형태의 돌봄기간) 102
- 제93조(고령자 단시간근무) 102
- 제94조(고지의무) 106
- 제95조(무보수 휴직) 107
- 제96조(결근) 109
- 제3관 겸업 109
- 제97조(정의) 109
- 제98조(공직 내 겸업) 110
- 제99조(허가가 필요한 겸업) 110
- 제100조(허가가 불필요한 겸업) 113
- 제101조(겸업 수행) 115
- 제102조(겸업 명령으로 인한 책임구상권) 116
- 제103조(전임직과 연결된 겸업 소멸) 116
- 제104조(상세 법률규정 제정) 117
- 제105조(공무원 신분관계 종료 후 신고 및 허가의무) 118
- 제4관 인사기록권 121
- 제106조(인사기록) 121
- 제107조(인사기록에 대한 접근권) 124
- 제108조(보조금기록) 125
- 제109조(의견 청취) 126
- 제110조(정보제공) 127
- 제111조(제3자에 대한 인사기록데이터 전달 및 정보제공) 128
- 제111a조(위탁에 따른 인사기록데이터 처리) 130
- 제111b조(업무 위임) 131
- 제112조(서류 폐기) 132
- 제113조(보관 기한) 133
- 제114조(인사기록데이터의 자동화 처리) 135
- 제115조(형사절차에서 전달) 136
- 제7절 공무원 대리 139
- 제116조(노동조합 및 직업협회 가입) 139
- 제117조(직원 대표기구) 139
- 제118조(상급조직의 참여) 140
- 제8절 연방인사위원회 140
- 제119조(과제, 명령위임) 140
- 제120조(위원) 141
- 제121조(위원의 법적 지위) 142
- 제122조(의사규칙) 143
- 제123조(회의 및 의결) 143
- 제124조(증거수집, 정보제공 및 직무지원) 144
- 제9절 이의제기 절차 및 법적 보호 145
- 제125조(신청 및 이의제기 시 업무처리절차) 145
- 제126조(행정법상 절차) 145
- 제127조(근무주체 대리) 146
- 제128조(처분 및 결정 송달) 147
- 제10절 특수한 법률상황 147
- 제129조(최고연방조직 공무원) 147
- 제130조(연방 대학교 학술인력 및 관리인력) 148
- 제131조(대학교 교원 및 연구원 채용조건) 150
- 제132조(대학교의 전임직 학술인력 및 관리인력의 공무원법상 지위) 152
- 제132조(대학교 전임직 학술인력의 강의의무 관련 규정 제정 권한) 157
- 제133조(명예 공무원) 160
- 제11절 공법상 단체의 구조조정 161
- 제134조(공법상 단체의 구조 재편) 161
- 제135조(구조 재편의 법률적 효과) 163
- 제136조(공무원의 법적 지위) 163
- 제137조(연금수령자의 법적 지위) 165
- 제12절 긴장 및 방위사태, 국외 사용 165
- 제138조(적용범위) 165
- 제139조(방위사태 시 직무수행) 166
- 제140조(면직 및 퇴직 연기) 167
- 제141조(퇴직 공무원 재임용) 167
- 제142조(공동숙소 거주 및 초과근무 의무) 168
- 제143조(국외 사용) 168
- 제13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70
- 제144조(최고연방관청의 결정권) 170
- 제145조(법규명령, 시행령) 171
- 제146조(공법상 종교단체) 171
- 제147조(경과규정) 17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법제처 |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정부조직 및 피고용인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미국 | 명령 | 일부 보수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8호 | Executive Order 14368-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
| 미국 | 명령 | 2025년 12월 24일 및 2025년 12월 26일 연방정부 행정부처 및 기관의 휴무에 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1호 | Executive Order 14371-Providing for the Closing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n December 24, 2025, and December 26, 2025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무원 수습 기간 내실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4호 | Executive Order 14284-Strengthening Probationary Periods in the Federal Service |
| 미국 | 명령 | 예외직 내 스케줄 G의 신설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7호 | Executive Order 14317-Creating Schedule G in the Excepted Service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1호 | Executive Order 14151-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 Domestic Abuse |
| 미국 | 명령 | 연방행정연수원의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7호 | Executive Order 14207-Eliminating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
| 미국 | 명령 |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3호 |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
| 미국 | 명령 | 연방 채용의 지속적 책무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6호 | Executive Order 14356-Ensuring Continued Accountability in Federal Hiri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캐나다 | 법률 | 공직자채용법 |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공직법(1999) | Public Service Act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