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및 접근 제한 조치의 통지 및 승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otice and Approval of Airport Noise and Access Restrictions
제정/개정일

2001. 4. 27.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미국연방규정집)> 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 Chapter I.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ubchapter I. Airports>Part 161. Notice and Approval of Airport Noise and Access Restrictions [14 C.F.R. §§161.1~161.505]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규정 14 CFR part 161,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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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Notice and Approval of Airport Noise and Access Restrictions
개정일

2001. 4.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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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66 FR 21067
제어번호

TLAW1202500763

목차
연방규정집
제14편 항공 및 우주 1
제I장 연방항공청(교통부 산하) 1
제I하위장 공항 1
제161부 공항 소음 및 접근 제한 조치의 통지 및 승인 1
연방규정집 제14편제I장제I하위장제161부 1
제A하위부 총칙 1
제161.1조(목적) 1
제161.3조(적용 범위) 2
제161.5조(용어의 정의) 3
제161.7조(제한) 7
제161.9조(소음 표시 방법의 지정) 11
제161.11조(공항 소음 조사 지역 내 토지 용도의 파악) 11
제B하위부 계약 12
제161.101조(적용 범위) 12
제161.103조(제한 조치안의 통지) 13
제161.105조(신규 진입자에 대한 요건) 17
제161.107조(제한 조치의 시행) 18
제161.109조(계약에 따른 제한 종료 통지) 19
제161.111조(계약에 따라 시행된 제한에 관한 자료 및 의견의 이용 가능성) 19
제161.113조(계약의 효력 및 재평가에 대한 제한) 20
제C하위부 2단계 제한에 대한 공고 요건 20
제161.201조(적용 범위) 20
제161.203조(제한 조치안의 공고) 21
제161.205조(제한 조치안의 분석 및 대안) 25
제161.207조(이해관계인의 의견) 27
제161.209조(제안서 변경 요건) 27
제161.211조(연방규정집 제14편제150부 절차의 선택적 사용) 28
제161.213조(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 30
제D하위부 3단계 제한에 대한 통지, 심사 및 승인 요건 31
제161.301조(적용 범위) 31
제161.303조(제한 조치안의 통지) 32
제161.305조(제한 조치안의 승인에 필수적인 분석 및 조건) 36
제161.307조(이해관계인의 의견) 49
제161.309조(제안서 변경 요건) 50
제161.311조(제한 조치안의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52
제161.313조(신청서의 심사) 53
제161.315조(완전한 신청서의 수령) 58
제161.317조(제한 조치안의 승인이나 불승인) 58
제161.319조(제한 조치의 철회나 수정) 60
제161.321조(연방규정집 제14편제150부 절차의 선택적 사용) 61
제161.323조(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통지) 63
제161.325조(시행된 제한 조치에 관한 자료 및 의견의 이용) 64
제E하위부 3단계 제한 조치의 재평가 64
제161.401조(적용 범위) 64
제161.403조(재평가 기준) 65
제161.405조(재평가 요청) 67
제161.407조(재평가 통지) 70
제161.409조(재평가 신청자에 의한 필수적 분석) 73
제161.411조(이해관계인의 의견) 75
제161.413조(재평가 절차) 76
제161.415조(재평가 조치) 78
제161.417조(승인 조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 조치 및 계약의 현황 통지) 79
제F하위부 이 부의 불이행 79
제161.501조(적용 범위) 79
제161.503조(비공식적 해결 및 명백한 위반에 대한 통지) 81
제161.505조(공항 보조금 수급 자격 및 여객 시설 요금 징수 권한의 종료 예정 통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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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보전	Safe, Efficient Use, and Preservation of the Navigable Airspace
미국	법률	공항 개선	Airport Improvement
일본	법률	공항법 [부분번역]	空港法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프랑스	법률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Loi n° 2025-379 du 28 avril 202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ûreté dans les tran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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