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전」에 제1374.723조를 추가하고, 「보험법전」에 제10144.54조를 추가하며, 「형법전」 제1370.01조를 개정하고, 「복지 및 시설법전」 제5편제5801조 및 제5813.5조를 개정하고 제8부(제5970조 이하)를 추가하는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n act to add Section 1374.723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to add Section 10144.54 to the Insurance Code, to amend Section 1370.01 of the Penal Code, and to amend Sections 5801 and 5813.5 of, and to add Part 8 (commencing with Section 5970) to Division 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courts
제정/개정일

2022. 9. 1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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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 act to add Section 1374.723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to add Section 10144.54 to the Insurance Code, to amend Section 1370.01 of the Penal Code, and to amend Sections 5801 and 5813.5 of, and to add Part 8 (commencing with Section 5970) to Division 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courts
이형법령명

Community Assistance, Recovery, and Empowerment (CARE) Act
제정일

2022. 9.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755

목차
법원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전」에 제1374.723조를 추가하고, 「보험법전」에 제10144.54조를 추가하며, 「형법전」 제1370.01조를 개정하고, 「복지 및 시설법전」 제5편제5801조 및 제5813.5조를 개정하고 제8부(제5970조 이하)를 추가하는 법률
제319장 1
제1조 9
제2조 11
제3조 14
제4조 17
제4.5조 22
제5조 26
제6조 29
제7조 31
제8조 88
제9조 89
제10조 89
제11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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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Psychologists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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