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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 무인항공기 운항안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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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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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民用无人驾驶航空器运行安全管理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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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1.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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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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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무인기운행안전관리규칙,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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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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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民用无人驾驶航空器运行安全管理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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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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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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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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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交通运输部令 2024年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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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54
목차
- 목차
- 민용무인항공기 운항안전관리규칙 1
- 제A장 총칙 1
- 제92.1조(목적 및 근거) 1
- 제92.3조(적용범위) 1
- 제92.5조(기관 및 직책) 1
- 제92.7조(민용무인항공기 운항 분류) 2
- 제92.9조(민용무인항공기 종합관리플랫폼) 3
- 제B장 조종사 관리 3
- 제92.51조(안전 조종 요구사항) 3
- 제92.53조(조종사 면허 및 등급) 5
- 제92.55조(면허 및 등급의 신청요구사항) 7
- 제92.57조(면허 및 등급의 신청서류) 8
- 제92.59조(면허 및 등급의 발급) 9
- 제92.61조(면허 및 등급의 유효기간) 10
- 제92.63조(면허 및 등급의 갱신) 10
- 제92.65조(면허 및 등급 만료 후 재교부) 11
- 제92.67조(면허의 변경, 포기 및 말소) 12
- 제92.69조(비행경력기록) 13
- 제92.71조(모의훈련장비 사용) 13
- 제92.73조(비민용기관 또는 국외에서 받은 훈련) 14
- 제92.75조(검사와 시험의 일반 절차) 15
- 제92.77조(이론시험 및 언어능력시험의 응시요구사항과 합격 기준) 15
- 제92.79조(실기시험에 필요한 무인항공기 시스템과 장비) 15
- 제92.81조(정기검사) 16
- 제92.83조(숙련도검사) 16
- 제92.85조(기장의 최근 비행경력 요구사항) 17
- 제92.87조(언어능력 요구사항 및 무선통신자격) 17
- 제92.89조(부기장 자격 요구사항) 17
- 제92.91조(무인항공기 등급제한 및 추가훈련요구사항) 18
- 제92.93조(등급 추가) 19
- 제92.95조(면허 또는 등급 보유자의 권리 및 제한) 20
- 제92.97조(검사 수검) 23
- 제92.99조(시험 중 금지행위) 23
- 제92.101조(허위 자료 제출 금지) 24
- 제C장 등록 관리 24
- 제1절 일반규정 24
- 제92.201조(일반 요구사항) 24
- 제92.203조(기타 요구사항) 25
- 제2절 실명등록 25
- 제92.205조(실명등록 요구사항) 25
- 제92.207조(실명등록 말소) 26
- 제92.209조(실명등록정보 갱신) 26
- 제92.211조(실명등록표지) 27
- 제92.213조(실명등록의 표시) 27
- 제92.214조(실명등록의 세부기준) 28
- 제3절 국적등록 28
- 제92.215조(국적등록 요구사항) 28
- 제92.217조(국적등록 신청) 28
- 제92.219조(국적등록 변경) 29
- 제92.221조(국적등록 말소) 30
- 제92.223조(국적등록증명서) 30
- 제92.225조(국적등록대장) 31
- 제92.227조(미등록 확인서) 32
- 제92.229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 32
- 제92.231조(국적등록표시) 32
- 제92.233조(식별판) 33
- D장 감항관리 33
- 제1절 일반규정 33
- 제92.301조(적용범위) 33
- 제92.303조(소급력) 34
- 제92.305조(적합심사 절차 및 책임) 35
- 제92.307조(위험기반 감항심사 원칙) 36
- 제92.309조(면제) 37
- 제92.311조(고장·작동불능 및 결함 보고) 37
- 제92.315조(교체·개조부품 관리) 38
- 제2절 설계승인 39
- 제92.321조(적용범위) 39
- 제92.323조(신청인의 자격) 39
- 제92.325조(신청서 및 신청서류) 40
- 제92.327조(특별조건) 41
- 제92.329조(적용 요구사항의 확정) 41
- 제92.331조(적용 요구사항의 적합성) 43
- 제92.335조(검사 및 시험) 44
- 제92.337조(비행시험) 45
- 제92.343조(형식적합증명서의 발급: 정상급, 운송급 민용무인항공기 시스템, 제한형 민용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원격조종국(스테이션)) 46
- 제92.347조(신규형식적합증명서 신청을 요구하는 실질적 변경) 47
- 제92.349조(설계변경의 관리) 47
- 제92.351조(보충형식적합증명서의 발급) 49
- 제92.353조(필요한 설계변경) 49
- 제92.357조(증명서 보유자의 책임) 50
- 제92.359조(증명서 보유자의 권리) 51
- 제92.361조(양도성) 52
- 제92.363조(유효기간 및 증명서 검사) 52
- 제3절 생산승인 53
- 제92.381조(적용범위) 53
- 제92.383조(신청인의 자격 및 요구사항) 53
- 제92.385조(조직) 54
- 제92.387조(품질시스템) 54
- 제92.389조(품질매뉴얼) 54
- 제92.391조(검사 및 시험) 54
- 제92.393조(생산허가증 및 그 변경) 54
- 제92.395조(증명서 보유자의 권리) 55
- 제92.397조(증명서 보유자의 책임) 55
- 제92.403조(형식적합증명서에 따른 생산관리) 57
- 제4절 감항승인 57
- 제92.451조(적용범위) 57
- 제92.453조(감항증명 서류) 57
- 제92.455조(감항증명서 신청서 및 신청서류) 58
- 제92.457조(감항증명서의 감항검사) 59
- 제92.459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및 변경) 59
- 제92.461조(특별감항허가서의 제한) 59
- 제92.463조(민용무인항공기 시스템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 60
- 제92.465조(민용무인항공기 시스템 감항증명서의 양도성) 60
- 제92.467조(특별비행허가서 신청서 및 신청서류) 60
- 제92.471조(특별비행허가서의 감항성 검사 및 발급) 60
- 제92.473조(특별 비행의 기본 요구사항 및 제한) 61
- 제92.475조(특별비행허가서의 유효기간) 61
- 제92.477조(수출감항증명서 신청서 및 신청서류) 62
- 제92.479조(수출감항증명서의 발급) 62
- 제92.481조(수출자의 책임) 62
- 제5절 기타 요구사항 63
- 제92.483조(표지판 또는 표식) 63
- E장 항공교통관리 65
- 제1절 일반규정 65
- 제92.501조(관리 원칙) 65
- 제92.503조(기본 요구사항) 65
- 제2절 공역관리 66
- 제92.509조(일반규정) 66
- 제92.511조(공역 구획) 66
- 제92.513조(항로 설정) 67
- 제92.515조(관제공역 정보 발표) 67
- 제92.517조(공역 용량 관리) 68
- 제92.519조(공역 유지능력) 68
- 제92.521조(공역 감시능력) 68
- 제3절 항공교통서비스 69
- 제92.525조(일반규정) 69
- 제92.527조(민용무인항공기 항행서비스 제공자 요구사항) 70
- 제92.529조(서비스 협의 및 계약) 71
- 제92.531조(간격 서비스) 71
- 제92.533조(교통량관리 서비스) 72
- 제92.535조(비행활동 신청 서비스) 72
- 제92.537조(공역 위험평가 서비스) 73
- 제92.539조(항공교통관리기관 협동서비스) 73
- 제92.541조(운항식별 서비스) 73
- 제92.543조(교통상황정보 서비스) 74
- 제92.545조(운항환경정보 서비스) 74
- 제92.547조(기록 및 통계 분석 서비스) 74
- 제92.549조(비행계획 설계 서비스) 75
- 제F장 운항관리 75
- 제1절 일반규정 75
- 제92.601조(운항자의 기본 요구사항) 75
- 제92.603조(운영허가 적용범위) 76
- 제92.605조(책임의 구분) 77
- 제2절 일반운항요구사항 77
- 제92.611조(알코올 및 약물 등과 관련된 제한) 78
- 제92.613조(전자울타리 적용) 78
- 제92.615조(운항 통제 요구사항) 79
- 제92.617조(민용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장비 요구사항) 79
- 제92.619조(지속감항성 요구사항) 80
- 제92.621조(보고 및 자발적 보고) 83
- 제92.623조(비행 전 준비) 83
- 제92.625조(비행구역 제한) 84
- 제92.627조(고도계 정정 절차) 85
- 제92.629조(회피 규칙) 85
- 제92.633조(비가시권 운항) 86
- 제92.634조(위험물 운송 요구사항) 86
- 제92.635조(농업용 무인항공기 운항) 86
- 제92.636조(민용무인항공기시스템 분산운영 실시요구사항) 87
- 제92.637조(외국 민용무인항공기 및 운항자의 중국 내 운영) 87
- 제92.639조(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등록된 민용무인항공기 및 운항자의 국외 운항) 88
- 제92.641조(감독 및 검사) 88
- 제3절 운영허가 관리 89
- 제92.643조(운영 유형) 89
- 제92.645조(발급 조건) 89
- 제92.647조(신청 자료) 90
- 제92.649조(항공 당국의 심사) 91
- 제92.651조(증명서 발급) 92
- 제92.653조(증명서 내용) 92
- 제92.655조(유효기한) 93
- 제92.657조(보존 및 사용) 93
- 제92.659조(운영합격증의 변경) 94
- 제92.661조(운영규범의 변경) 94
- 제92.663조(증명서 갱신) 95
- 제92.665조(취소 및 말소) 95
- 제4절 경영요구사항 96
- 제92.667조(일반규정) 96
- 제92.669조(책임보험) 97
- 제92.671조(정보 보고 및 평가) 97
- 제5절 심사형 운항요구사항 97
- 제92.673조(운항자의 기본 운항책임) 97
- 제92.675조(안전관리제도) 98
- 제92.677조(안전필수서비스) 98
- 제92.679조(지휘통제링크(C2 링크)) 98
- 제92.681조(원격조종국의 안전운항) 99
- 제92.683조(계기, 장비 및 비행 문서) 99
- 제92.685조(비행승무원 요구사항) 100
- 제92.687조(기장의 직무와 권한) 100
- 제92.689조(국제운항 요구사항) 101
- 제92.691조(관리인원 요구사항) 101
- 제92.693조(운항매뉴얼 요구사항) 102
- 제92.695조(비행운항 시행 요구사항) 102
- 제92.697조(지휘통제링크(C2 링크) 운항관리) 102
- 제92.699조(협약 서비스 및 지속적 준수 요구사항 협약) 102
- 제92.701조(특별 운항 요구사항) 103
- 제92.703조(성능 사용 및 중량 제한) 104
- 제92.705조(통신항법감시장비) 104
- 제92.707조(정비관리체계) 104
- 제92.709조(매뉴얼 및 기록) 105
- 제M장 법적 책임 105
- 제92.1001조(감항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105
- 제92.1003조(등록 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107
- 제92.1005조(면허 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107
- 제92.1007조(기망 및 뇌물수수로 인한 허가취득에 대한 처벌) 108
- 제92.1009조(운항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109
- 제92.1011조(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110
- 제92.1013조(알코올 또는 약물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111
- 제92.1015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12
- 제92.1017조(형사처벌 후 면허의 처리) 112
- 제92.1019조(신용관리) 112
- 제92.1021조(운영 평가) 113
- 제N장 부칙 113
- 제92.1101조(자체 동력 시스템을 갖춘 비행 완구의 요구사항) 113
- 제92.1103조(시행) 1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14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독일 | 규칙 | 항공교통규칙 | Luftverkehrs-Ordnung |
| 미국 | 명령 | 인증 및 운영: 승객 정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 용량이 6000파운드 이상인 항공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규정 | Certification and Operations: Aircraft Having a Seating Capacity of 20 or More Passengers or a Maximum Payload Capacity of 6,000 Pounds or More; and Rules Governing Persons on Board Such Aircraft |
| 미국 | 명령 | 인증: 항공운송업체 및 상업사업자 | Certification: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
| 미국 | 법률 |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 미국 | 명령 | 항공정비기술학교 |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
| 미국 | 명령 | 조종사 학교 | Pilot Schools |
| 미국 | 명령 | 스포츠 조종사 | Sport Pilots |
| 미국 | 명령 | 초음속 비행 분야 세계 선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4호 | Executive Order 14304-Leading the World in Supersonic Flight |
| 미국 | 법률 | 공항 개선 | Airport Improvement |
| 미국 | 법률 |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
| 미국 | 명령 |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싱가포르 | 법률 | 항공운항법 | Air Navigation Act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법률 | 민간항공법(1982) | Civil Aviation Act 1982 |
| 영국 | 명령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
| 인도 | 규칙 |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