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건강데이터공간 및 지침 제2011/24/EU호와 규정(EU) 제2024/2847호의 개정에 관한 2025년 2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27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32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5 o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and amending Directive 2011/24/EU and Regulation (EU) 2024/2847
제정/개정일

2025. 2. 11.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보건의료 데이터 공간 및 지침 2011/24/EU규정 (EU) 2024/2847 개정에 관한 규정 (EU) 2025/327,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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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5/32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25 o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and amending Directive 2011/24/EU and Regulation (EU) 2024/2847
제정일

2025. 2.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5/327
제어번호

TLAW1202500752

목차
유럽건강데이터공간 및 지침 제2011/24/EU호와 규정(EU) 제2024/2847호의 개정에 관한2025년2월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27호
제I장 일반규정 110
제1조(주제와 범위) 110
제2조(정의) 114
제II장 1차적 이용 123
제1절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1차적 이용과 관련된 자연인의 권리 및 관련 규정 123
제3조(자연인의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 접근권) 123
제4조(자연인 및 그 대리인을 위한 전자 건강 데이터 접근 서비스) 124
제5조(자신의 전자건강기록에 정보를 삽입하는 자연인의 권리) 126
제6조(자연인의 정정권) 127
제7조(자연인의 데이터 이동권) 127
제8조(접근제한권) 129
제9조(데이터 접근에 관한 정보 취득권) 129
제10조(1차적 이용에 대한 자연인의 거부권) 130
제11조(의료 전문가의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 접근) 131
제12조(의료 전문가 접근 서비스) 133
제13조(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 등록) 133
제14조(1차적 이용을 위한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 우선순위 범주) 135
제15조(유럽 전자건강기록 교환 형식) 137
제16조(식별 관리) 139
제17조(기술적 이행 요건) 140
제18조(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보상) 140
제2절 1차적 이용의 관리 140
제19조(디지털 보건 당국) 140
제20조(디지털 보건 당국의 보고) 144
제21조(디지털 보건 당국에 대한 이의제기권) 146
제22조(규정(EU) 제2016/679호에 따른 감독 당국과의 관계) 147
제3절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1차적 이용을 위한 국경 간 기반시설 148
제23조(MyHealth@EU) 148
제24조(국경 간 디지털 보건 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보완) 152
제III장 전자건강기록 시스템과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155
제1절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범위 및 일반규정 155
제25조(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통합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155
제26조(시판 및 이용 개시) 155
제27조(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율하는 유럽연합법과의 관계) 156
제28조(주장) 157
제29조(조달, 상환 및 자금조달) 158
제2절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운영자의 의무 158
제30조(전자건강기록 시스템 제조업자의 의무) 158
제31조(수권대리인) 163
제32조(수입업자의 의무) 165
제33조(유통업자의 의무) 169
제34조(전자건강기록 시스템 제조업자의 의무가 기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171
제35조(경제적 운영자의 확인) 172
제3절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적합성 172
제36조(공통 규격) 172
제37조(기술문서) 175
제38조(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 첨부되는 안내서) 177
제39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178
제40조(유럽 디지털 시험 환경) 179
제41조(CE 적합성 마크) 181
제42조(국가 요건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고) 181
제4절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시장 감시 182
제43조(시장 감독 당국) 182
제44조(전자건강기록 시스템으로 제기된 위험 및 중대한 사고의 처리) 184
제45조(불이행의 처리) 188
제46조(유럽연합 보호조치 절차) 190
제5절 상호운용성에 관한 기타 규정 191
제47조(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라벨 표시) 191
제48조(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193
제6절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및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등록 194
제49조(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및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위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195
제IV장 2차적 이용 196
제1절 2차적 이용에 관한 일반 조건 196
제50조(건강 데이터 보유자에 대한 적용) 196
제51조(2차적 이용을 위한 전자 건강 데이터의 최소 범주) 197
제52조(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200
제53조(전자 건강 데이터를2차적 이용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목적) 202
제54조(2차적 이용 금지) 204
제2절 2차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및 메커니즘 206
제55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 206
제56조(유럽연합 건강 데이터 접근 서비스) 208
제57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의 업무) 209
제58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의 자연인에 대한 의무) 214
제59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의 보고) 216
제60조(건강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218
제61조(건강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219
제62조(수수료) 221
제63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의 집행) 224
제64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의 과징금 부과의 일반 조건) 227
제65조(규정(EU) 제2016/679호에 따른 감독 당국과의 관계) 231
제3절 2차적 이용을 위한 전자 건강 데이터 접근 232
제66조(데이터 최소화 및 목적 제한) 232
제67조(건강 데이터 접근 신청) 233
제68조(데이터 허가) 237
제69조(건강 데이터 요청) 244
제70조(2차적 이용을 위한 전자 건강 데이터 접근을 지원하는 양식) 246
제71조(2차적 이용을 위한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 처리 거부권) 246
제72조(신뢰할 수 있는 건강 데이터 보유자의 전자 건강 데이터 접근 간소화 절차) 250
제73조(보안 처리 환경) 252
제74조(관리자 지위) 255
제4절 2차적 이용을 위한 국경 간 기반시설 256
제75조(HealthData@EU) 256
제76조(전자 건강 데이터의 국경 간 등록부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2차적 이용을 위한 접근) 262
제5절2차적 이용을 위한 건강 데이터 품질 및 유용성 263
제77조(데이터세트 설명 및 데이터세트 카탈로그) 263
제78조(데이터 품질 및 유용성 표시) 264
제79조(유럽연합 데이터세트 카탈로그) 267
제80조(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세트의 최소 규격) 267
제6절 이의제기 267
제81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267
제V장 추가 조치 268
제82조(역량 구축) 269
제83조(의료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269
제84조(디지털 보건 문해력 및 디지털 보건 접근) 270
제85조(공공 조달 및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추가 요건) 270
제86조(1차적 이용을 위한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 저장) 271
제87조(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 및 보안 처리 환경의 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 저장) 272
제88조(비개인 전자 데이터의 제3국 이전) 273
제89조(비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정부 접근) 273
제90조(개인 전자 건강 데이터의 제3국이나 국제기구 이전에 관한 추가 조건) 276
제91조(제3국의 건강 데이터 접근 신청 및 건강 데이터 요청) 277
제VI장 유럽 거버넌스 및 조정 278
제92조(유럽건강데이터공간 위원회) 278
제93조(이해관계자 포럼) 281
제94조(유럽건강데이터공간 위원회의 업무) 282
제95조(MyHealth@EU와HealthData@EU의 실무단) 285
제96조(유럽건강데이터공간의 기능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287
제VII장 권한의 위임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절차 289
제97조(위임의 행사) 289
제98조(유럽연합집행위원회 절차) 291
제VIII장 기타 규정 291
제99조(처벌) 291
제100조(보상을 받을 권리) 292
제101조(자연인의 대리) 292
제102조(평가, 검토 및 진행 상황 보고) 293
제103조(지침 제2011/24/EU호의 개정) 295
제104조(규정(EU) 제2024/2847호의 개정) 296
제IX장 적용 유예,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297
제105조(발효 및 적용)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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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11.	유럽건강데이터공간 및 지침 제2011/24/EU호와 규정(EU) 제2024/2847호의 개정에 관한 2025년 2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27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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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대만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개인자료보호법 시행세칙	個人資料保護法施行細則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명령	2021년 대상 병원 간호취약분야의 간호인력 최소기준 설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r Festleg0ung von Pflegepersonaluntergrenzen inpflegesensitiven Bereichen in Krankenhäusern für das Jahr 2021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말레이시아	법률	1997 원격의료법	Akta Teleperubatan 1997
멕시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멕시코	규칙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법률	진단·치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ninh mạng
베트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웨덴	법률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 (2009:400)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아랍에미리트	법률	비(非)의사 및 약사의 일부 의료직 종사에 관한 연방법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6) لسنة 2023 بشأن مزاولة غير الأطباء والصيادلة لبعض المهن الصحية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오만	법률	2022년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스트리아	법률	정보 접근에 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Zugang zu Informationen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정보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914 of 4 June 2021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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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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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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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안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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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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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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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규칙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규칙	대만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관리규정	台湾地区医师在大陆短期行医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홍콩·마카오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관리규정	香港、澳门特别行政区医师在内地短期行医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카자흐스탄	법률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и их защите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2008년 4월 14일 제58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4 апреля 2008 года № 58 Об информации перс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태국	법률	1998년 의료시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태국	법률	1994년 치과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태국	법률	1982년 의료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태국	법률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법률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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