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산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제정/개정일

2025. 6. 1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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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제정일

2025. 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71/2025/QH15
제어번호

TLAW1202500729

목차
디지털 기술 산업법
제1장 총칙 1
제1조(범위) 1
제2조(규제대상) 1
제3조(용어의 해석) 2
제4조(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 정책) 4
제5조(국가의 디지털 기술 산업 관리) 6
제6조(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7
제7조(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의 품질 관리) 9
제8조(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통제 시험) 10
제9조(디지털 기술 산업 육성 프로그램) 10
제10조(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의 사이버 안전 및 보안 확보) 11
제11조(디지털 기술 산업 육성 재원) 11
제12조(금지행위) 12
제2장 디지털 기술 산업 육성 13
제1절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 및 디지털 기술 제품과 서비스 13
제13조(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 14
제14조(주요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15
제15조(이전 제한 대상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16
제2절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16
제16조(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 17
제17조(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발전) 18
제3절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 18
제18조(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의 양성) 18
제19조(우수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의 유치) 21
제20조(디지털 기술 인재의 유치 및 활용) 24
제4절 디지털 기술 산업의 기반시설 25
제21조(디지털 기술 산업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자원의 투자 및 유치) 26
제22조(디지털 기술 집중 지구의 설치 및 확대) 27
제23조(기능 지구를 디지털 기술 집중 지구로 인정) 30
제24조(디지털 기술 집중 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31
제25조(디지털 기술 집중 지구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사용 및 활용) 33
제5절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34
제26조(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의 디지털 데이터 개발 관리 및 촉진) 34
제27조(디지털 기술 산업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품질 보증) 35
제6절 디지털 기술 산업 활동에 대한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35
제28조(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대한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35
제29조(디지털 기술 산업 창업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장려) 37
제7절 디지털 기술 산업을 위한 시장 개발 39
제30조(디지털 기술 기업의 시장 개발 활동) 39
제31조(국가예산 기금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임대 및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40
제8절 디지털 기술 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41
제32조(디지털 기술 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42
제33조(환경친화적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42
제9절 디지털 기술 산업 정보 43
제34조 국가정보시스템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데이터베이스 43
제35조(디지털 기술 산업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수집·업데이트·관리 책임) 46
제3장 반도체 산업 47
제36조(반도체 산업의 개발 원칙) 47
제37조(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48
제38조(반도체 산업 활동) 49
제39조(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 50
제40조(반도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51
제4장 인공지능 54
제41조(인공지능 개발·제공·실행 원칙) 54
제42조(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응용 전략) 55
제43조(인공지능 시스템의 관리) 56
제44조(인공지능 시스템의 식별 표시에 관한 규정) 57
제45조(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제공·실행 주체의 책임) 58
제5장 디지털 자산 59
제46조(디지털 자산) 59
제47조(디지털 자산의 분류) 60
제48조 디지털 자산의 관리 60
제6장 시행 62
제49조(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의 개정·대체 및 폐지) 62
제50조(효력의 발효) 65
제51조(경과 규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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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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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6. 14.	디지털 기술 산업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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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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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명령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7호	Executive Order 14277-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n Youth
미국	명령	제네시스 미션 착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3호	Executive Order 14363-Launching the Genesis Mission
미국	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9호	Executive Order 14179-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명령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	Executive Order 14141-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미국	명령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정책 체계 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4365호	Executive Order 14365-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일본	법률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안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일본	법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공지능 기상 응용 서비스 방법	人工智能气象应用服务办法
중국	규칙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태국	법률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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