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제법(202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merican Relief Act, 2025
제정/개정일

2024. 12. 21. 제정
주기 사항

법률명: 2025년 9월 30일 종료 회계연도의 추가 연속세출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2025년 미국 구제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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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merican Relief Act, 2025
이형법령명

An Act Making further continu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25,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24. 12.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18-158
제어번호

TLAW1202500717

목차
2025년 9월 30일 종료 회계연도의 추가 연속세출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제1조(약칭) 1
제2조(목차) 1
제3조(참조) 3
제A권 추가 연속세출법(2025) 3
제B권 재난구제 보충세출법(2025) 8
제C권 보건 54
제I편 공중보건의 프로그램의 연장 55
제II편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보험 59
제III편 인적 서비스 63
제IV편 저소득층 의료보장 64
제D권 농업 프로그램의 연장 64
제E권 기타 사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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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4.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12. 21.	미국 구제법(202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정책 협약(1964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러시아	법률	국민고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근로지원법	Law of Mongolia on Employment Promotion, 2001
미국	법률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1978)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미국	법률	사전준비교육, 경제기회 및 지역사회조합법	Headstart, Economic Opportunity, and Community Partnership Act of 1974
미국	법률	고용보장관리재정법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ve Financing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얀마	법률	고용 및 기능 개발법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Law
벨기에	법률	근린서비스 및 일자리 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 7월 20일 제정된 법률	Loi du 20 juillet 2001 visant à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services et d’emplois de proximité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유럽연합	법률	인종적ㆍ민족적 기원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는 2000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43/EC)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지침 2000/78/EC : 2000년 11월 27일 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의 일반적 틀을 설정하는 2000년 11월 27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78/EC)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일본	법률	노동자의 직무에 따른 대우의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	労働者の職務に応じた待遇の確保等の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중국	규칙	공공기관 공개채용 규율 위반행위 처리규정	事业单位公开招聘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
중국	규칙	농촌노동력의 다성간 이동취업관리 잠정규정	农村劳动力跨省流动就业管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법률	고용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중국	법률	취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Employment Equity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사내훈련·취업지원 및 근로시간 조정에 의한 고용증진법	Loi tendant au développement de l'emploi par la formation dans les entreprises, l'aide à l'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et l'aménagement du temps de travail, pour l'application du troisième plan pour l'emploi
프랑스	법률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	Loi n° 79-575 du 10 juillet 1979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emploi
프랑스	법률	완전고용을 위한 2023년 12월 18일 법률 제2023-1196호	Loi n° 2023-1196 du 18 décembre 2023 pour le plein emploi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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