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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진흥과 청년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의 학업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域における大学の振興及び若者の雇用機会の創出による若者の修学及び就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5. 19. 개정
주기 사항

2024년 6월 14일 법률 제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지역 대학의 진흥과 청년의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의 학업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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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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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域における大学の振興及び若者の雇用機会の創出による若者の修学及び就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21. 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6号
제어번호

TLAW1202500624

목차

목차
지역 대학 진흥과 청년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의 학업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이념) 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2
제4조(기본지침) 2
제5조(계획 인정) 4
제6조(인정을 받은 계획의 변경) 7
제7조(보고 요구) 7
제8조(조치 요구) 7
제9조(인정 취소) 8
제10조(지역 대학 진흥·청년고용 창출 추진 회의) 8
제11조(교부금의 교부) 9
제12조(관련 정책과의 연계) 9
제13조(특정지역 내 학부 수용정원의 억제 등) 9
제14조(권고 및 명령) 11
제15조(지역 청년 고용기회 창출 등) 12
제16조(재정상 조치 등) 12
부칙 발췌 12
제1조(시행일) 12
제2조(실효) 13
제3조(경과조치) 13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14
제5조(검토) 14
부칙(2021년 5월 19일 법률 제36호) 발췌 14
제1조(시행일) 14
제5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
제58조(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15
제60조(정령에 대한 위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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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5. 19.	지역 대학 진흥과 청년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청년의 학업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역사적 흑인 대학(HBCU) 우수성 및 혁신 증진 위한 백악관 이니셔티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3호	Executive Order 14283-White House Initiative To Promote Excellence and Innovation at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