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응할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표적 공격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 Bill to ensure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by establishing an interagency task force and requiring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targeting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by People’s Re- public of China state-sponsored cyber actors, and for other purposes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국가가 배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응할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표적 공격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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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 Bill to ensure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by establishing an interagency task force and requiring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targeting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by People’s Re- public of China state-sponsored cyber actors, and for other purposes
이형법령명

Strengthening Cyber Resilience Against State-Sponsored Threats Act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119th-H.R.2659
제어번호

TLAW1202500600

목차
국가가 배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응할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표적 공격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
제1조(약칭) 1
제2조(국가가 배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응할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및 그 표적 공격에 관한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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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5. 4.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국가가 배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응할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표적 공격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미연방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국 설립법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중요 인프라 사이버 사고 보고법(2021)	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of 2021
미국	법률안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안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미국	법률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부분번역]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안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금지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몬태나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며 집행권한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조건부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장래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An Act Banning Tiktok in Montana; Prohibiting a Mobile Application Store from Offering the Tiktok Application to Montana Users; Providing for Penalties; Providing for Enforcement Authority; Providing Definitions; Providing for Contingent Voidness; And Providing a Delayed Effective Date
미국	법률	주요인프라보호법(2001)	Critic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Act of 2001
미국	명령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특정 조치의 지속 및 행정명령 제13694호와 제14144호의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6호	Executive Order 14306-Sustaining Select Efforts To Strengthen the Nation's Cybersecurity and Amending Executive Order 13694 and Executive Order 14144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영국	법률	통신(보안)법(2021)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평적 사이버보안 요건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2847호	Regulation (EU) 2024/28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horizontal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and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20/1828
일본	법률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부정액세스행위금지등에관한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일본	법률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일본	법률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중국	규칙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중국	규칙	컴퓨터 정보시스템 보안전용 제품검사 및 판매허가증 관리판법	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检测和销售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 관리규정	国家保密局关于印发《计算机信息系统国际联网保密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정보안전등급 보호 관리 방법	公安部、国家保密局、国家密码管理局、国务院信息工作办公室关于印发《信息安全等级保护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중국	규칙	사이버보안심사방법	网络安全审查办法
중국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정보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информации и её защи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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