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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
-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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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sychologists Act
-
- 제정/개정일
- 2002. 5.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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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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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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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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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va Scotia Psychologis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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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Respecting the Practice of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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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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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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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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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0, 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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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598
목차
- 목차
- 심리사법
- 심리서비스 업무에 관한 법률 1
- 제2000조 년도 법 제32장 1
- 약칭 1
- 제1조 1
- 해석 1
- 제2조 1
- 자격관리원 4
- 계속성 및 권한 4
- 제3조 4
- 목표 5
- 제3A조 5
- 구성 및 임기 6
- 제4조 6
- 결원의 효력 8
- 제5조 8
- 위원의 해임 또는 임기중단 8
- 제6조 8
- 회장 및 부회장 8
- 제7조 8
- 운영 및 규제 8
- 제8조 8
- 총독의 승인을 요하는 시행규정 10
- 제9조 10
- 증거능력이 있는 증서 13
- 제10조 13
- 회의 13
- 제11조 14
- 등록관 14
- 제12조 14
-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5
- 제13조 15
- 등록부 15
- 자격관리원의 권한 및 직무 15
- 제14조 15
- 등록될 권리 17
- 제15조 17
- 수련생 등록부 20
- 제16조 20
- 등록심판위원회 21
- 제16A조 21
- 심사 절차 22
- 제16B조 22
- 수수료 22
- 제17조 22
- 면허 재등록 23
- 제18조 23
- 등록 만료의 효력 26
- 제19조 26
- 자진포기 26
- 제20조 26
- “심리사” 및 유사 단어 26
- 제21조 26
- 금지행위 27
- 등록 심리사가 아닌 자에 의한 업무 수행 27
- 제22조 27
- 범죄 28
- 제23조 28
- 주 외 체류 28
- 제24조 28
- 허위 진술 29
- 제25조 29
- 고발 29
- 제26조 29
- 범죄 및 벌칙 30
- 제27조 30
- 금지명령 30
- 제28조 30
- 의뢰인 기록 31
- 자격관리원의 권한 31
- 제29조 31
- 징계 36
- 진정의 제기 36
- 제30조 36
- 전문가 지원 36
- 제31조 36
- 기밀 유지 36
- 제32조 37
- 기타 사안 조사 37
- 제33조 37
- 위원회의 권한 37
- 제34조 37
- 조사위원회 39
- 제35조 39
- 자격 정지 권한 43
- 제36조 43
- 관할의 유지 44
- 제37조 44
- 합의서 44
- 제38조 45
- 심의위원회 46
- 제39조 46
- 증거 48
- 제40조 48
- 심의의 진행 49
- 제41조 49
- 출석자의 제한 50
- 제42조 50
- 증인 신원의 보호 51
- 제43조 51
- 증거의 처리 51
- 제44조 51
- 심의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52
- 제45조 52
- 심의위원회의 권리 및 직무 52
- 제46조 52
- 법적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배제 56
- 제46A조 56
- 비용 57
- 제47조 57
- 노바스코샤 주 3심 대법원에 상고 58
- 제48조 58
- 복원 신청 59
- 제49조 59
- 일반규정 59
- 결정의 공표 59
- 제50조 59
- 이전 법에 따른 진정 60
- 제51조 60
- 자격관리원에 계류 중인 사항 60
- 제52조 60
- 폐지 61
- 제53조 61
- 공포 61
- 제54조 6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정신위생법 | 精神衛生法 |
| 대만 | 규칙 |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 精神衛生法施行細則 |
| 미국 | 법률 | 법원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전」에 제1374.723조를 추가하고, 「보험법전」에 제10144.54조를 추가하며, 「형법전」 제1370.01조를 개정하고, 「복지 및 시설법전」 제5편제5801조 및 제5813.5조를 개정하고 제8부(제5970조 이하)를 추가하는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 1374.723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to add Section 10144.54 to the Insurance Code, to amend Section 1370.01 of the Penal Code, and to amend Sections 5801 and 5813.5 of, and to add Part 8 (commencing with Section 5970) to Division 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cour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 Psychologists |
| 미국 | 법률 |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
| 스웨덴 | 법률 |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
| 영국 | 법률 | 정신보건법(1983) | Mental Health Act, 1983 |
| 영국 | 법률 |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 Mental Health Act 1959 |
| 일본 | 법률 | 공인심리사법 | 公認心理師法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법 | 精神保健法 |
| 일본 | 법률 | 정신보건법 | 精神保健法 |
| 일본 | 규칙 |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 Counselling Therapists Act |
| 캐나다 | 법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