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허법원협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제정/개정일

2013. 2. 19. 제정
주기 사항

EPO(유럽특허청)가 부여한 ‘European Patent’에 ‘unitary effect’를 부여하는 실체법·절차법적 틀을 규정. 유효범위 · 권리침해 · 라이선스 등 핵심 사항을 EU 단위로 통일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2년 12월 17일자 유럽연합 규정 제1257/2012호 — 단일 특허 보호 창설 분야에서의 강화된 협력을 실행함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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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형법령명

UPCA
제정일

2013. 2. 19.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13/C 175/01
제어번호

TLAW1202500596

목차
통합특허법원협정
유럽연합 각 기관, 기구 및 부처의 고시 1
제I부 일반 및 제도적 규정 1
제1장 일반 규정 1
제1조 법원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적용범위 3
제4조 법적 지위 3
제5조 책임 4
제2장 제도적 규정 4
제6조 법원 4
제7조 제1심 법원 5
제8조 제1심 법원 재판부의 구성 6
제9조 항소법원 8
제10조 등록국 9
제11조 위원회 10
제12조 행정위원회 10
제13조 예산위원회 11
제14조 자문위원회 12
제3장 법원 판사 13
제15조 판사 임명 자격 기준 13
제16조 임명 절차 13
제17조 사법 독립성 및 공정성 14
제18조 판사 후보군 15
제19조 연수 체계 16
제4장 유럽연합법의 우위성, 체약회원국의 책임 및 책무 17
제20조 유럽연합법의 우위성 및 존중 17
제21조 선결적 판결 신청 17
제22조 유럽연합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
제23조 체약회원국의 책무 19
제5장 법원(法源) 및 실체법 19
제24조 법원 19
제25조 발명의 직접 사용 금지권 20
제26조 발명의 간접사용 금지권 21
제27조 특허권의 효력 제한 22
제28조 발명의 선사용에 근거한 권리 25
제29조 유럽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소멸 25
제30조 추가보호증명서의 효력 25
제6장 국제 관할권 및 관할 26
제31조 국제 관할권 26
제32조 법원의 관할 26
제33조 제1심 법원 지부의 관할권 27
제34조 결정의 영토적 범위 32
제7장 특허 조정 및 중재 32
제35조 특허 조정 및 중재 센터 32
제2부 재정 규정 33
제36조 법원의 예산 33
제37조 법원의 자금 조달 34
제38조 판사 연수 체계의 자금 조달 36
제39조 센터의 자금 조달 36
제3부 조직 및 절차 규정 37
제1장 일반 규정 37
제40조 법원 규정 37
제41조 법원 절차규칙 37
제42조 비례성 및 공정성 38
제43조 사건 관리 39
제44조 전자적 절차 39
제45조 공개 절차 39
제46조 법적 능력 39
제47조 당사자 40
제48조 대리 41
제2장 소송 절차 언어 42
제49조 제1심 법원의 소송 절차 언어 43
제50조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 언어 44
제51조 기타 언어 관련 사항 45
제3장 법원 소송 절차 46
제52조 서면, 중간 및 구두 절차 46
제53조 입증 방법 47
제54조 입증 책임 47
제55조 입증책임의 전환 47
제4장 법원의 권한 48
제56조 법원의 일반적 권한 48
제57조 법원 감정인 49
제58조 비밀정보의 보호 49
제59조 증거 제출 명령 50
제60조 증거 보전 및 현장검증 명령 50
제61조 자산 동결 명령 53
제62조 잠정 및 보호 조치 53
제63조 영구적 금지명령 55
제64조 침해 소송 절차에서의 시정 조치 55
제65조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 57
제66조 유럽특허청 결정에 대한 법원의 권한 57
제67조 정보 제공 명령권 58
제68조 손해배상 지급 판정 59
제69조 소송비용 60
제70조 법원 수수료 61
제71조 법률구조 61
제72조 소멸시효 62
제5장 항소 62
제73조 항소 62
제74조 항소의 효력 63
제75조 항소에 대한 결정 및 환송 64
제6장 결정 65
제76조 결정 근거 및 진술권 65
제77조 형식 요건 65
제78조 법원의 결정 및 소수 의견 65
제79조 합의 66
제80조 결정의 공표 66
제81조 재심 66
제82조 결정 및 명령의 집행 68
제4부 경과 규정 69
제83조 경과 체제 69
제5부 최종 규정 71
제84조 서명, 비준 및 가입 71
제85조 기탁처의 기능 72
제86조 협정 기간 72
제87조 개정 72
제88조 협정의 언어 73
제89조 발효 74
부속서 I 법원 규정 75
제1조 규정의 적용 범위 75
제I장 판사 75
제2조 판사의 자격 요건 75
제3조 판사의 임명 76
제4조 판사의 임기 77
제5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77
제6조 선서 78
제7조 공정성 78
제8조 판사의 면책특권 80
제9조 직무 종료 81
제10조 면직 81
제11조 연수 82
제12조 보수 83
제2장 조직 규정 83
제1절 공통 규정 83
제13조 항소법원장 83
제14조 제1심 법원장 84
제15조 의장단 85
제16조 직원 86
제17조 법정 휴가 87
제2절 제1심 법원 87
제18조 국내 지부 또는 역내 지부의 설치 및 폐지 87
제19조 재판부 89
제20조 판사 후보군 89
제3절 항소법원 90
제21조 재판부 90
제4절 등록국 91
제22조 등록관의 임명 및 해임 91
제24조 등록부 관리 93
제25조 하위등록국 및 부등록관 93
제3장 재정 규정 94
제27조 지출 승인 95
제29조 회계기간 96
제30조 예산안 작성 96
제31조 임시 예산 96
제32조 회계 감사 96
제33조 재정 규정 97
제4장 절차 규정 98
제34조 심의의 비밀유지 98
제35조 결정 99
제36조 소수 의견 99
제37조 궐석 판결 100
제38조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대한 질문 회부 100
부속서 II 중앙부 내 사건 배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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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2.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2. 19.	통합특허법원협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조약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	HARARE Protocol on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2023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Patents Act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대만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연방 산업재산 보호법	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규칙	산업재산권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품종,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	نظام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والتصميمات التخطيطية للدارات المتكاملة و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والنماذج الصناعية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24/2015, de 24 de juli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명령	2020년 제46호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20 Tentang Syarat Dan Tata Cara Pengalihan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명령	청소년문제심의회령	青少年問題審議会令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산업재산권법 [부분번역]	Sınai Mülkiyet Kanunu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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