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2025년 2월 27일 법률 제2025-18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25-188 du 27 février 2025 visant à protéger la population des risques liés aux substances perfluoroalkylées et polyfluoroalkylées
제정/개정일

2025. 2. 27.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과불화화합물 위험으로부터 인류보호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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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25-188 du 27 février 2025 visant à protéger la population des risques liés aux substances perfluoroalkylées et polyfluoroalkylées
제정일

2025. 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5-188
제어번호

TLAW120250056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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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27.	과불화화합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2025년 2월 27일 법률 제2025-188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수질오염 방지법	水污染防治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수관리판법	事業廢水管理辦法
대만	규칙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독일	법률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명령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독일	법률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독일	법률	폐수부과금법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미국	법률안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미국	법률	독성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명령	주 수질오염관리회전기금	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s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베트남	법률	화학물질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영국	법률	물(특별조치)법(2025)	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
영국	법률	1961年河川(汚濁防止)法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하천(오탁방지)법(1961)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영국	법률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영국	법률	1937年公衆衛生(産業上施設의 排水)法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영국	법률	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유럽연합	법률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물관리 정책의 환경품질기준에 관한 지침	Richtlinie 2008/10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6. Dezember 2008 über Umweltqualitätsnormen im Bereich der Wasserpolitik und zur Änderung und anschließenden Aufhebung der Richtlinien des Rates 82/176/EWG, 83/513/EWG, 84/156/EWG, 84/491/EWG und 86/280/EWG sowie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2000/60/EG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 유럽화학청의 설립, 지침 제1999/45/EC호의 개정,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6/769/EEC호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 제91/155/EEC호, 제93/67/EEC호, 제93/105/EC호, 제2000/21/EC호의 폐지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질 및 토양보존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법률	수토유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개정(2023년 조치 제1호) 규칙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mendment (2023 Measures No. 1) Instrumen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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