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유럽연합
-
-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 제정/개정일
- 2023. 12. 13.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 개정일
- 2023. 12. 13.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3/2869
-
- 제어번호
- TLAW1202500517
목차
- 목차
-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 제I편 주제, 범위 및 정의 65
- 제1조(주제) 65
- 제2조(범위) 66
- 제3조(정의) 68
- 제II편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 77
- 제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 78
- 제5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거래 승인) 82
- 제6조(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83
- 제7조(홍보용 통신) 89
- 제8조(암호자산백서와 홍보용 통신의 통지) 91
- 제9조(암호자산백서와 홍보용 통신의 공표) 93
- 제10조(일반 공모 결과와 보호제도) 94
- 제11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공모자와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의 권리) 95
- 제12조(공표된 암호자산백서 및 공표된 홍보용 통신의 수정) 95
- 제13조(취소권) 98
- 제1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공모자와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의 의무) 99
- 제15조(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101
- 제III편 자산연동토큰 102
- 제1장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와 거래 승인에 대한 허가 102
- 제16조(허가) 103
- 제17조(신용기관에 관한 요건) 104
- 제18조(허가 신청) 109
- 제19조(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113
- 제20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118
- 제21조(허가의 부여나 거절) 120
- 제22조(자산연동토큰 관련 보고) 122
- 제23조(교환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산연동토큰의 발행에 대한 제한) 125
- 제24조(허가 취소) 127
- 제25조(공표된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수정) 129
- 제26조(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책임) 133
- 제2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의무 134
- 제27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직업적으로 행위하는 의무) 134
- 제28조(암호자산백서의 공표) 135
- 제29조(홍보용 통신) 135
- 제30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지속적 정보 제공) 137
- 제31조(이의제기 취급절차) 137
- 제32조(이해충돌의 확인, 방지, 관리 및 공개) 139
- 제33조(경영기구 변경의 통지) 140
- 제34조(관리체계) 141
- 제35조(자기자본 요건) 146
- 제3장 준비자산 150
- 제36조(준비자산 보유 의무 및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 150
- 제37조(준비자산의 보관) 155
- 제38조(준비자산의 투자) 162
- 제39조(교환권) 164
- 제40조(이자 부여의 금지) 166
- 제4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인수 166
- 제41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166
- 제42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169
-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171
- 제43조(자산연동토큰의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171
- 제44조(자산연동토큰의 임의적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176
- 제45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177
- 제6장 복구계획과 교환계획 180
- 제46조(복구계획) 180
- 제47조(교환계획) 183
- 제IV편 전자화폐토큰 185
- 제1장 모든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요건 185
- 제48조(전자화폐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요건) 185
- 제49조(전자화폐토큰의 발행과 교환 가능성) 186
- 제50조(이자 부여의 금지) 187
- 제51조(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188
- 제52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194
- 제53조(홍보용 통신) 195
- 제54조(전자화폐토큰의 대가로 수령한 자금의 투자) 196
- 제55조(복구계획과 교환계획) 197
- 제2장 중요 전자화폐토큰 197
- 제56조(전자화폐토큰의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197
- 제57조(전자화폐토큰의 임의적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201
- 제58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203
- 제V편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와 운영조건 204
- 제1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204
- 제59조(허가) 204
- 제60조(특정 금융 주체의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206
- 제61조(고객의 배타적 결정에 따른 암호자산서비스의 제공) 214
- 제62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허가 신청) 215
- 제63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및 허가의 부여나 거절) 220
- 제6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허가의 취소) 225
- 제65조(국경을 초월한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227
- 제2장 모든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28
- 제66조(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직업적으로 행위하는 의무) 229
- 제67조(건전성 요건) 231
- 제68조(관리체계) 233
- 제69조(관할기관에 정보 제공) 237
- 제70조(고객 암호자산과 자금의 보관) 237
- 제71조(이의제기 취급절차) 239
- 제72조(이해충돌의 확인, 방지, 관리 및 공개) 240
- 제73조(외부 위탁) 242
- 제7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단계적 축소) 244
- 제3장 특정 암호자산서비스에 관한 의무 244
- 제75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의 보관과 관리) 244
- 제76조(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 248
- 제77조(암호자산과 자금이나 다른 암호자산의 교환) 255
- 제78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체결) 256
- 제79조(암호자산의 배치) 258
- 제80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접수와 전달) 259
- 제81조(암호자산에 대한 조언과 암호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260
- 제82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이전 서비스) 266
- 제4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인수 267
- 제83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267
- 제8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의 내용) 270
- 제5장 중요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272
- 제85조(중요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식별) 272
- 제VI편 암호자산 관련 시장남용행위의 방지와 금지 273
- 제86조(시장남용행위 관련 규칙의 적용범위) 273
- 제87조(내부정보) 274
- 제88조(내부정보의 일반 공개) 276
- 제89조(내부자거래의 금지) 277
- 제90조(내부정보의 불법 공개 금지) 279
- 제91조(시장 조작의 금지) 280
- 제92조(시장남용행위의 방지와 탐지) 282
- 제VII편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283
- 제1장 관할기관의 권한 그리고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간의 협력 283
- 제93조(관할기관) 284
- 제94조(관할기관의 권한) 284
- 제95조(관할기관 간 협력) 292
- 제96조(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의 협력) 297
- 제97조(암호자산 분류의 통합 장려) 298
- 제9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299
- 제99조(통지의무) 300
- 제100조(업무상 비밀 유지) 300
- 제101조(데이터 보호) 301
- 제102조(예방조치) 301
- 제103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임시 개입권) 302
- 제104조(유럽은행감독청의 임시 개입권) 305
- 제105조(관할기관의 상품 개입) 308
- 제106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나 유럽은행감독청과의 협력) 311
- 제107조(제3국과의 협력) 312
- 제108조(관할기관의 이의제기 취급) 313
- 제2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등록부 314
- 제109조(암호자산백서 등록부, 자산연동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등록부 및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등록부) 314
- 제110조(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 위반 주체의 등록부) 319
- 제110a조(유럽 단일 접근 포털의 정보 접근성) 320
- 제3장 관할기관의 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 323
- 제111조(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 323
- 제112조(감독권한과 벌칙부과권한의 행사) 329
- 제113조(항소권) 331
- 제114조(결정의 공표) 331
- 제115조(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유럽은행감독청 보고) 333
- 제116조(침해 신고와 신고자 보호) 335
- 제4장 중요 자산연동토큰과 중요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및 감독관 협회 335
- 제117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335
- 제118조(유럽은행감독청 암호자산 위원회) 337
- 제119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와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 337
- 제120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와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342
-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권한과 능력 345
- 제121조(변호사 특권) 345
- 제122조(정보 요청) 345
- 제123조(일반적 조사권) 348
- 제124조(현장점검) 351
- 제125조(정보 교환) 354
- 제126조(유럽은행감독청과 제3국 간 정보 교환에 관한 행정 협약) 356
- 제127조(제3국 정보의 공개) 356
- 제12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57
- 제129조(업무상 비밀 유지) 357
- 제130조(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조치) 357
- 제131조(벌금) 364
- 제132조(이행강제금) 367
- 제133조(벌금과 이행강제금의 공개, 성격, 집행 및 배정) 368
- 제134조(감독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관련 규칙) 369
- 제135조(관련자의 의견 청취) 371
- 제136조(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심사) 372
- 제137조(감독수수료) 372
- 제138조(유럽은행감독청의 관할기관에 대한 업무 위임) 374
- 제VIII편 위임입법 374
- 제139조(위임의 행사) 374
- 제IX편 경과조항과 최종조항 376
- 제140조(이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376
- 제141조(시장 발전에 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연례보고서) 382
- 제142조(암호자산의 최근 발전에 관한 보고서) 385
- 제143조(과도적 조치) 386
- 제144조(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388
- 제145조(규정(EU) 제1095/2010호의 개정) 388
- 제146조(지침 제2013/36/EU호의 개정) 389
- 제147조(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 390
- 제148조(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 개정의 전환) 390
- 제149조(시행 및 적용) 390
- 부속서 I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391
- 제A부: 공모자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에 관한 정보 391
- 제B부: 공모자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와 서로 다른 경우, 발행인에 관한 정보 393
- 제C부: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암호자산백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정보 393
- 제D부: 암호자산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394
- 제E부: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395
- 제F부: 암호자산에 관한 정보 398
- 제G부: 암호자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398
- 제H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399
- 제I부: 위험에 관한 정보 400
- 부속서 II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400
- 제A부: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에 관한 정보 400
- 제B부: 자산연동토큰에 관한 정보 402
- 제C부: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403
- 제D부: 자산연동토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405
- 제E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407
- 제F부: 위험에 관한 정보 408
- 제G부: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409
- 부속서 III 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409
- 제A부: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관한 정보 410
- 제B부: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정보 411
- 제C부: 전자화폐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412
- 제D부: 전자화폐토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412
- 제E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413
- 제F부: 위험에 관한 정보 414
- 부속서 IV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최소 자본 요건 414
- 부속서 V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에 관하여 제III편과 제VI편에 규정된 침해의 목록 417
- 부속서 VI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관하여 제III편과 함께 제IV편에 규정된 조항의 침해 목록 43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 金融消費者保護法 |
| 미국 | 법률 | 전자식 자금이전법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 미국 | 명령 | 전자자금이체 |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
| 미국 | 법률 | 전자자금이체법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 미국 | 법률 | 전자자금이체 | Electronic Fund Transfers |
| 미국 | 법률안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모든 미국인의 공정한 은행 이용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1호 | Executive Order 14331-Guaranteeing Fair Banking for All Americans |
| 미국 | 법률 | 지니어스법 | GENIUS Act |
| 미국 | 법률 | 지니어스법 | GENIUS Act |
| 베트남 | 명령 |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
| 에스토니아 | 법률 |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
| 인도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
| 일본 |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기록채권법 | 電子記録債権法 |
| 일본 | 법률 |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
| 태국 | 법률 | 2017년 결제시스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
| 태국 | 법률 |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