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제정/개정일

2018. 6. 21.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캐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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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제정일

2018. 6.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18, c. 13
제어번호

TLAW1202500515

목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전문 1
약칭 2
제1조(약칭) 2
해석 2
제2조(정의)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3
제3조(회의) 3
제4조(보고서의 작성 및 상정) 4
보고서의 공개 4
검토 및 보고 4
제5조(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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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6. 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법원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전」에 제1374.723조를 추가하고, 「보험법전」에 제10144.54조를 추가하며, 「형법전」 제1370.01조를 개정하고, 「복지 및 시설법전」 제5편제5801조 및 제5813.5조를 개정하고 제8부(제5970조 이하)를 추가하는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374.723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to add Section 10144.54 to the Insurance Code, to amend Section 1370.01 of the Penal Code, and to amend Sections 5801 and 5813.5 of, and to add Part 8 (commencing with Section 5970) to Division 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relating to courts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미국 구제법(2025)	American Relief Act, 2025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심리사법	Psychologists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필리핀	법률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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