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캄보디아
원법령명

Law on Construction
제정/개정일

2019. 11. 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건축법(Law on Constructio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w on Construction
제정일

2019. 11. 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No.NS/RKM/1119/019
제어번호

TLAW1202500490

목차
건축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2장 권한 2
제5조 2
제3장 원칙 2
제6조 2
제4장 건축기술규정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5장 건설기술인 관리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6
제6장 건설기술인 및 건설사업자 관리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10
제20조 10
제21조 10
제7장 건축 자재·설비·제품 사용 및 건축연구소 11
제22조 11
제23조 11
제24조 12
제25조 12
제8장 건축·수선·해체 공사 허가 13
제26조 13
제27조 13
제28조 14
제29조 14
제30조 15
제31조 15
제9장 설계도서의 관리 15
제32조 15
제33조 16
제34조 16
제35조 17
제10장 건축·해체 공사의 관리 17
제36조 17
제37조 18
제38조 18
제39조 19
제40조 19
제41조 19
제42조 20
제43조 20
제11장 건축물 사용승인 20
제44조 20
제45조 21
제46조 21
제47조 21
제48조 22
제49조 22
제50조 23
제12장 위험 건축물 23
제51조 23
제52조 23
제53조 24
제13장 건축허가를 누락하거나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해체 24
제54조 24
제55조 24
제56조 24
제14장 건축검사 25
제57조 25
제58조 25
제59조 25
제60조 26
제61조 26
제15장 이해충돌의 금지 27
제62조 27
제63조 27
제64조 27
제65조 27
제66조 27
제16장 건축·해체 공사 계약 28
제67조 28
제68조 29
제69조 30
제70조 30
제71조 31
제17장 보험 32
제72조 32
제73조 32
제74조 33
제75조 33
제18장 건축관계자의 책임 33
제76조 33
제77조 33
제78조 34
제79조 34
제80조 34
제81조 34
제82조 35
제19장 건설분쟁해결 35
제1절 건설 관련 이의신청 35
제83조 36
제84조 37
제85조 37
제2절 개인의 건설 관련 권리 행사 및 건축·해체공사 계약 등의 분쟁해결 38
제86조 39
제87조 40
제88조 41
제89조 41
제20장 벌칙 41
제90조 41
제91조 41
제92조 42
제93조 43
제94조 43
제95조 43
제96조 44
제97조 44
제98조 44
제99조 45
제100조 45
제101조 45
제102조 46
제103조 46
제104조 46
제105조 47
제21장 경과규정 48
제106조 48
제107조 48
제108조 49
제109조 49
제22장 종결규정 50
제110조 50
제111조 5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11.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1. 2.	건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베를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말레이시아	법률	1994 말레이시아 건설산업발전위원회법	Akta Lembaga Pembangunan Industri Pembinaan Malaysia 1994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인도네시아	명령	2024년 제15호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프리스트레스트 강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의 의무적용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5 Tahun 2024 tentang Pemberlakuan Standar Nasional Indonesia Untuk Kawat Baja Beton Pratekan Untuk Keperluan Konstruksi Beton Secara Wajib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공정감독범위와 규모표준규정	建设工程监理范围和规模标准规定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