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목 목재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제정/개정일

2021. 8.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불법 벌목 목재 거래 금지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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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이형법령명

Holzhandels-Sicherungs-Gesetz,HolzSiG
개정일

2021. 8.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436
제어번호

TLAW12025004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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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8. 10.	불법 벌목 목재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열대목재협정(1994) [국제열대목재기구]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독일	법률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미국	법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미국	법률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미국	법률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목재 생산의 즉각적인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5호	Executive Order 14225-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영국	법률	산림법 (1967)	Forestry Act 1967
유럽연합	법률	시장에 목재 및 목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모니터링기관의 승인 및 승인 철회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363/2012 Of 23 February 2012 On the Procedural Rules For the Recognition and Withdrawal of Recognition of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24/2008 of 17 Octo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f 20 December 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유럽연합	법률	실사체계 및 모니터링기관에 대한 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07/2012 of 6 July 2012 on the detailed rules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system and the frequency and nature of the checks on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인도네시아	명령	목재가공 제품 수출에 대한 규정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Nomor 32/MPP/KEP/1/2003 Tahun 2003 Tentang Ketentuan Ekspor Produk Industri Kehutanan
인도네시아	명령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일본	법률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合法伐採木材等の流通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캄보디아	명령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	Sub-Decree on Forest and Non Timber of Forest Products Allow for Export and Import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산림법	Loi n° 011/2002 du 29 aoû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파라과이	명령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법목재 거래방지법(2012)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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