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튀르키예(터키)
원법령명

Sınai Mülkiyet Kanunu
제정/개정일

2020. 07. 2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산업재산권법(SINAİ MÜLKİYET KANUNU),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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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ınai Mülkiyet Kanunu
개정일

2020. 07.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7251
제어번호

TLAW1202500272

목차
산업재산권법
도입규정(목적, 적용범위, 정의 및 보호 대상자) 1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제2조 정의 1
제3조 보호 대상자 3
제1권 상표 3
제1편 상표권 및 그 범위 3
제4조 상표가 될 수 있는 표지 3
제5조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 4
제6조 상표등록의 상대적 거절이유 5
제7조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범위 및 예외사항 7
제8조 상표가 실린 참고문헌 9
제9조 상표의 사용 9
제10조 상사 대리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청구 10
제2편 출원 및 이의신청 10
제1장 출원, 우선권 및 심사 10
제11조 출원 요건, 분류 및 분할 10
제12조 우선권과 그 효력 11
제13조 우선권의 청구 및 효력 13
제14조 마드리드 의정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국제상표등록출원 13
제15조 방식심사, 방식상 흠결의 보정 및 출원일 14
제16조 출원의 절대적 거절이유 유무에 관한 심사 및 공고 14
제2장 제3자의 의견,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검토 15
제17조 제3자의 의견 15
제18조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
제19조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검토 16
제20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7
제21조 결졍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17
제3편 등록, 존속기간 및 갱신 18
제22조 등록 18
제23조 존속기간 및 갱신 18
제4편 실시권 19
제24조 실시권 19
제5편 권리의 소멸 20
제1장 무효 및 취소 20
제25조 무효사유 및 무효심판청구 20
제26조 취소사유 및 취소심판청구 21
제27조 무효 및 취소의 효력 22
제2장 그 밖의 소멸 사유 및 효과 23
제28조 소멸 및 효과 23
제6편 상표권 침해 24
제29조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 24
제30조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벌칙규정 25
제7편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 26
제31조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 26
제32조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 기술명세서 26
제2권 지리적 표시 및 전통특산품보증 28
제1편 지리적 표시권 및 전통특산품보증권 28
제33조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상품 28
제34조 원산지 명칭, 출처표시 및 전통특산품보증 28
제35조 등록 불가한 명칭 29
제2편 출원 및 이의신청 30
제1장 지리적 표시 및 전통특산품보증 출원 30
제36조 출원권 30
제37조 출원요건 31
제38조 출원 심사 및 공고 33
제39조 외국에서 이루어진 출원 33
제2장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검토 34
제40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검토 34
제3편 등록 및 변경 신청 35
제41조 등록 35
제42조 변경 신청 36
제43조 출원인 또는 등록인의 변경 36
제4편 권리의 범위, 사용 및 감사 37
제44조 지리적 표시 보호의 취득 및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범위 37
제45조 전통특산품보증 보호의 취득 및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범위 39
제46조 등록된 지리적 표시 및 전통특산품보증의 사용 40
제47조 선의의 사용 40
제48조 상표와의 관계 41
제49조 사용의 감사 41
제5편 권리의 소멸 42
제1장 무효 42
제50조 무효심판청구 및 무효사유 42
제51조 무효의 효력 43
제2장 권리 및 책임의 포기 44
제52조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및 책임의 포기 44
제6편 권리의 침해 44
제53조 지리적 표시권 침해로 보는 행위 44
제54조 전통특산품보증권 침해로 보는 행위 46
제3권 디자인 47
제1편 디자인권과 그 범위 47
제55조 디자인 및 물품 47
제56조 신규성 및 독특성 48
제57조 공중에의 공개 49
제58조 보호범위 및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49
제59조 디자인권의 범위 및 한계 50
제60조 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52
제2편 출원, 심사 및 등록 52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우선권 및 심사 52
제61조 출원 요건, 분류 및 복수출원 52
제62조 우선권과 그 효력 54
제63조 우선권의 주장 및 효력 56
제64조 심사 56
제2장 등록 및 공고 58
제65조 등록 및 공고 58
제66조 공고 연기 58
제3장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검토 59
제67조 결정 및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59
제68조 이의신청 검토 60
제4장 존속기간 및 갱신 61
제69조 디자인의 존속기간 및 갱신 61
제3편 소유권 및 침탈 62
제70조 소유권 62
제71조 디자인의 침탈 62
제72조 침탈 종료의 효과 63
제4편 근로자의 디자인 64
제73조 노사관계 및 그 밖의 근로관계에서의 소유권 64
제74조 근로자가 창작한 디자인에 관한 권리 청구 수수료 65
제5편 실시권 65
제75조 실시권 65
제76조 권리 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66
제6편 권리의 소멸 66
제1장 무효 66
제77조 무효사유 66
제78조 무효심판청구 67
제79조 무효의 효력 68
제2장 그 밖의 소멸 사유 및 효과 68
제80조 소멸 및 효과 68
제7편 디자인권 침해 69
제81조 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행위 69
제4권 특허 및 실용신안 71
제1편 특허권 71
제1장 특허성의 요건 71
제82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과 특허성의 예외 71
제83조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73
제84조 발명에 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출원공개 74
제2장 특허권의 범위 75
제85조 특허권의 범위 및 한계 75
제86조 발명의 간접실시 방지 77
제87조 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77
제88조 합법적 독점 78
제89조 보호범위 79
제2편 출원, 특허부여 및 이의신청 80
제1장 출원 및 우선권 80
제90조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출원일 확정 80
제91조 발명의 단일성과 분할출원 81
제92조 발명의 설명,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 82
제93조 우선권과 그 효력 83
제94조 우선권의 주장 및 효력 84
제2장 특허부여 85
제95조 형식적 요건에의 적합성 측면에서의 출원 심사 85
제96조 조사의뢰, 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행 86
제97조 출원공개와 그 효력 87
제98조 심사청구, 심사보고서 작성 및 특허부여 88
제3장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검토 89
제99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검토 89
제100조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1
제4장 존속기간 및 연차등록료 91
제101조 존속기간 및 연차등록료 91
제3편 특허절차에 관한 업무 92
제102조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한 제3자의 열람 92
제103조 특허출원과 특허에 대한 보정 및 정정 93
제104조 특허출원의 실용신안출원으로의 변경 및 실용신안출원의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93
제105조 특허출원의 취하 94
제106조 등록원부에의 등재 및 관련 규정 95
제107조 절차의 속행 및 권리의 재설정 96
제108조 오류가 있는 절차 97
제4편 권리귀속 및 침탈 97
제109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7
제110조 특허출원 시 권리귀속에 관한 절차 98
제111조 특허의 침탈 및 침탈 종료의 효과 99
제112조 공유관계 및 특허의 불가분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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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7. 28.	산업재산권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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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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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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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 및 해적상품 퇴치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tärkung des Schutzes des Geistigen Eigentums und zur Bekämpfung Produktpiraterie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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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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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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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이사회 지침 2004/48/EC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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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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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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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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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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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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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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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6.3.11. 96/9/CE지침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수용하기 위한 1998.7.1. 제96-536호 법률	Loi n° 98-536 du 1 juillet 1998 portant trans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directive 96/9/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bases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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