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협약(학생 지원 및 그 밖의 조치)법(202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Universities Accord (Student Support and Other Measures) Act 2024
제정/개정일

2024. 12. 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대학 협약(학생 지원 및 기타 조치)법 2024,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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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versities Accord (Student Support and Other Measures) Act 2024
개정일

2024. 12.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No. 108, 2024
제어번호

TLAW1202500204

목차
대학협약(학생 지원 및 그 밖의 조치)법(2024)
부칙 1 고등교육학자금 대출제도 연동 1
제1부 고등교육학자금 대출제도 연동과 관련된 주요 개정규정 1
고등교육지원법(2003) 1
1 제140-1조(2)(a) 1
2 제140-10조(1)(b) 1
3 제140-10조(1)(산출방법) 1
4 제140-10조(1A)(“A”의 정의) 2
5 제140-10조(1A) 뒤에 2
6 제140-20조 3
7 제154-25조(1)(공식) 4
8 부칙1 제1조(1) 4
9 부칙1 제1조(1)(“지수”의 정의) 4
10 부칙1 제1조(1) 4
11 부칙1 제2조(제목) 5
2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물가지수의 의미 5
12 부칙1 제2조(1) 5
13 부칙1 제2조(2)(a) 5
14 부칙1 제2조(2)(b) 5
15 부칙1 제2조(2) 6
16 부칙1 제2조(3) 6
17 부칙1 제2조(3) 6
제2부 연동산출방법의 변경 6
고등교육지원법(2003) 6
18 제140-10조 6
19 개정규정의 적용 6
제3부 이 부칙 제1부와 관련된 결과적 개정 6
호주 도제 지원 대출법(2014) 7
20 제5조 7
21 제32조(1) 7
22 제32조(1)(산출방법) 7
23 제32조(1) 뒤에 7
24 제33조(제목) 9
33 지수와 임금물가지수의 의미 9
25 제33조(1) 뒤에 9
26 제33조(2)(a) 9
27 제33조(2)(b) 9
28 제33조(2) 10
29 제33조(3) 10
30 제33조(3) 10
사회보장법(1991) 10
제19AB조(2) 10
32 제1061ZZCH조(2)(“연동계수”의 정의) 10
33 제1061ZZCH조(3) 11
37 제1061ZZET조(1)(산출방법) 12
38 제1061ZZET조(1) 뒤에 12
39 제1061ZZET조(2) 14
학생지원법(1973) 14
제3조(1) 14
41 제12X조(4)(“연동계수”의 정의) 14
42 제12X조(4) 14
43 제12X조(5) 15
44 제12ZF조(6) 15
46 제12ZF조(7) 16
직업교육훈련 학자금대출법(2016) 16
47 제23CA조(개요의 제(a)호(최초 발생)) 16
제4부 연동산출방법의 변경과 관련된 결과적 개정 16
호주 도제 지원 대출법(2014) 16
48 제32조 16
사회보장법(1991) 16
49 제1061ZZCH조(3) 및 (3A) 17
50 제1061ZZET조(1A) 및 (1B) 17
학생지원법(1973) 17
51 제12X조(4)(“연동계수”의 정의에 있는 공식) 17
52 제12X조(4)(“임금물가지수 연동계수”의 정의) 17
53 제12ZF조(6)(공식) 18
54 제12ZF조(6A)(공식) 18
55 개정규정의 적용 18
제5부 이 부칙 제1부 및 제3부에 따른 개정규정의 적용 19
제1절 「고등교육지원법(2003)」의 개정 19
56 「고등교육지원법(2003)」 개정규정의 적용 19
57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19
58 표현의 의미 21
제2절 「호주 도제 지원 대출법(2014)」의 개정 21
59 「호주 도제 지원 대출법(2014)」 개정규정의 적용 21
60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21
61 표현의 의미 23
제3절 「사회보장법(1991)」의 개정 23
62 「사회보장법(1991)」 개정규정의 적용 23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24
64 표현의 의미 25
제4절 「학생지원법(1973)」의 개정 25
65 「학생지원법(1973)」 개정규정의 적용 26
66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27
67 표현의 의미 28
제5절 「직업교육훈련학생학자금대출법(2016)」의 개정 28
68 「직업교육훈련학생학자금대출법(2016)」 개정규정의 적용 28
69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29
70 표현의 의미 30
부칙 2 학생 서비스 및 편의시설 수수료 변경 30
고등교육지원법(2003) 30
1 제19-38조 뒤에 30
2 제206-1조(표항목 1AB 뒤에) 34
3 제238-10조(1) (표항목 10A) 34
4 부칙 1 제1조(1) 35
부칙 3 수업료 없는 입학준비 과정 35
고등교육지원법(2003) 35
1 제30-15조(표의 마지막에) 35
2 제30-25조(3)(a)(iv) 35
4 제33-10조(2) (표의 마지막에) 35
5 제36-10조(1)(d) 36
6 제70-1조(“해당인의 평생학습혜택지원금”으로 시작하는 호) 36
7 제76-1조(1)(a) 36
8 제93-5조(3) 36
9 부칙 1 제1조(1) 36
10 개정규정의 적용 36
부칙 4 연방실습지원금 37
고등교육지원법(2003) 37
1 제41-10조(1) (표의 마지막에) 37
2 개정규정 검토 37
부칙 5 애들레이드대학교 38
제1부 주요 개정규정 38
고등교육지원법(2003) 38
1 제16-15조(1)(호주국립대학교에 관한 표항목 앞에) 38
2 제16-15조(1)(애들레이드대학교에 관한 표 항목) 38
3 제16-15조(1)(남호주대학교에 관한 표 항목) 39
제2부 적용 및 경과규정 39
4 이 부의 정의 39
5 부채의 귀속 40
6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귀속 40
7 재학생 41
8 기존 학생 41
9 조건 및 의무 42
10 보고 관련 요구사항 42
11 합병시점 전의 보조금 등 43
부칙 6 경과규정 43
1 경과규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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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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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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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법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대만	법률	대학법	大學法
대만	법률	전문(전과)학교법	專科學校法
대만	법률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독일	법률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대학 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대학건설촉진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러시아	법률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몽골	법률	고등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역사적 흑인 대학(HBCU) 우수성 및 혁신 증진 위한 백악관 이니셔티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3호	Executive Order 14283-White House Initiative To Promote Excellence and Innovation at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미국	명령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 투명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2호	Executive Order 14282-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영국	법률	고등교육법(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일본	법률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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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전문직대학설치기준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일본	법률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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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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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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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프랑스	법률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프랑스	명령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핀란드	법률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Polytechnics Act
핀란드	법률	대학법 제558/2009호	Universities Act 558/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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