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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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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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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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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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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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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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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안(초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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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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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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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
-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500203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2장 공정 경쟁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3장 투자융자촉진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6조 9
- 제4장 과학기술혁신 9
- 제27조 9
- 제28조 9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0
- 제32조 11
- 제33조 11
- 제5장 규범 경영 11
- 제34조 11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 제41조 14
- 제42조 14
- 제43조 14
- 제6장 서비스 보장 14
- 제44조 14
- 제45조 15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6
- 제50조 16
- 제51조 17
- 제52조 17
- 제53조 17
- 제54조 18
- 제55조 18
- 제7장 권익보호 18
- 제56조 18
- 제57조 18
- 제58조 19
- 제59조 19
- 제60조 20
- 제61조 20
- 제62조 20
- 제63조 21
- 제64조 21
- 제65조 21
- 제66조 22
- 제67조 22
- 제68조 22
- 제8장 법적 책임 23
- 제69조 23
- 제70조 23
- 제71조 23
- 제72조 24
- 제73조 24
- 제74조 24
- 제75조 25
- 제9장 부칙 25
- 제76조 25
- 제77조 2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5. 4. 30.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법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조례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기업인수법 | 企業併購法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 조례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산업혁신조례 | 產業創新條例 |
| 미국 | 법률안 |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
| 미국 | 법률 |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미국 | 명령 |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 Small Business Act |
| 베트남 | 법률 | 첨단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cao |
| 베트남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
| 브루나이 | 법률 | 2001 산업조정법 |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
| 영국 | 법률 | 철강법 (1988) | British Steel Act 1988 |
| 영국 | 법률 |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
| 영국 | 법률 |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
| 영국 | 법률 |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
| 유럽연합 | 법률 |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유럽연합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 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명령 |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태국 | 법률 |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