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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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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투르크메니스탄
-
- 원법령명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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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03.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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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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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옴부즈맨법(Об Омбудсмен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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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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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Омбудсме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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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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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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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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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 442-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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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99
목차
- 목차
- 옴부즈맨법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 옴부즈맨 1
- 제2조 이 법의 적용 범위 2
- 제3조 옴부즈맨 활동의 법적 근거 2
- 제2장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의 임면 절차 2
- 제4조 옴부즈맨 선출 2
- 제5조 옴부즈맨 후보자의 요건 3
- 제6조 옴부즈맨 및 부옴부즈맨의 업무 착수 3
- 제7조 옴부즈맨의 임기 4
- 제8조 부옴부즈맨 4
- 제9조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 권한의 조기 종료 4
- 제10조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의 직무에 대한 제한 5
- 제11조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의 불가침권 6
- 제3장 옴부즈맨 활동의 원칙과 보장 7
- 제12조 옴부즈맨 활동의 기본 원칙 7
- 제13조 옴부즈맨의 독립성 7
- 제14조 옴부즈맨 활동의 공개성 7
- 제15조 옴부즈맨의 노동권 보장 7
- 제16조 옴부즈맨에 대한 물질적·사회적 보장 8
- 제17조 옴부즈맨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 8
- 제4장 옴부즈맨의 권한 8
- 제18조 옴부즈맨의 권한 8
- 제19조 옴부즈맨의 주요 기능 10
- 제20조 옴부즈맨의 보고서 제출 의무 11
- 제5장 침해된 인권과 시민권 및 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지원 12
- 제21조 옴부즈맨의 민원 검토 12
- 제22조 옴부즈맨의 민원 검토 조건 12
- 제23조 옴부즈맨의 민원 검토 기한 13
- 제24조 민원의 요건 13
- 제25조 옴부즈맨의 공무 언어 14
- 제26조 옴부즈맨의 민원 처리에 대한 결정 14
- 제27조 민원 검토를 위한 옴부즈맨의 협조 요청 15
- 제28조 침해된 인권과 시민권 및 자유권의 회복을 지원하는 옴부즈맨의 권리 15
- 제29조 침해된 인권과 시민권 및 자유권의 회복을 지원할 옴부즈맨의 의무 16
- 제30조 옴부즈맨의 권고 17
- 제6장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지원 17
- 제31조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활동 17
- 제32조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법령 개선을 위한 옴부즈맨의 권리 18
- 제7장 대중의 인권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옴부즈맨의 지원 18
- 제33조 대중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활동 18
- 제34조 대중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권리 18
- 제35조 옴부즈맨의 공식 정기간행물 19
- 제8장 인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옴부즈맨의 지원 19
- 제36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옴부즈맨의 활동 19
- 제37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간의 상호 작용 조직을 지원하는 옴부즈맨의 권리 20
- 제9장 인권 분야의 국제 협력 발전을 위한 옴부즈맨의 지원 20
- 제38조 인권 분야의 국제 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활동 20
- 제39조 인권과 자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옴부즈맨의 권리 20
- 제40조 인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의 타당성을 제안할 수 있는 옴부즈맨의 권리 21
- 제10장 옴부즈맨 사무국 21
- 제41조 옴부즈맨 사무국 및 그 지역 사무소 22
- 제42조 옴부즈맨 사무국 및 지역 사무소의 구조 22
- 제43조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22
- 제44조 전문가 위원회 23
- 제11장 종결규정 23
- 제45조 옴부즈맨 거주지 23
- 제46조 이 법의 시행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 뉴질랜드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뉴질랜드 | 법률 | 제보보호법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미국 | 법률 | 행정개선 자문위원회법 |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Public Service Act |
| 미국 | 법률 | 해외부패방지법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 미국 | 법률 |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부분번역] |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
| 미국 | 법률 |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부분번역] | Gifts and Travel |
| 스웨덴 | 법률 | 공공사업 감사 등에 관한 법률 | Lag (2002:1022) om revision av statlig verksamhet m.m. |
| 스페인 | 법률 | 옴부즈만법 | Ley Orgánica 3/1981, de 6 de abril, del Defensor del Pueblo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부패방지법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 | Ley de creación del Defensor del Pueblo |
| 영국 | 법률 | 공익제보보호법(1998)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 영국 | 법률 | 부패방지법(1906)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
| 영국 | 법률 | 공공단체 부패행위방지법(1889) |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1889 |
| 영국 | 법률 | 부패방지법(1916)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 |
| 영국 | 법률 | 공익제보법(1998)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부패방지국 실시 조사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1999호와 이사회 규정(유럽원자력공동체) 제1074/1999호 폐지에 관한 2013년 9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유럽원자력공동체) 제883/2013호 | Regulation (EU, Euratom) No 88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September 2013 concerning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73/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1074/1999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일본 | 법률 | 공익통보자보호법 | 公益通報者保護法 |
| 케냐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
| 태국 | 법률 | 부패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ในวงราชการ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조직법 제2011-333호 | LOI organique n° 2011-333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부분번역] | LOI n° 2016-1691 du 9 décembre 201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et à la modernisation de la vi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과 공적인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 | 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부패방지위원회법(1988)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