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제정/개정일

2023. 8. 1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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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개정일

2023. 8.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ct 18 of 2023
제어번호

TLAW1202500086

목차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제1장 서두 1
제1조 약칭, 적용 범위 및 시행일 1
제2조 정의 1
제2장 지정 당국 6
제3조 지정 당국 6
제3장 지급결제시스템의 인가 7
제4조 인가 없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 7
제5조 인가 신청 9
제6조 중앙은행의 조사 9
제7조 인가의 발급 또는 거부 9
제8조 인가 취소 11
제9조 중앙정부에 심의 요청 12
제4장 중앙은행에 의한 규정 및 감독 13
제10조 기준을 결정할 권한 13
제10A조 은행 등이 부과하는 전자 지급 방식 사용 요금 금지 14
제11조 지급결제시스템 변경 통지 14
제12조 신고서, 서류 또는 기타 정보를 요구할 권한 15
제13조 정보에 대한 접근 16
제14조 출입 및 검사 권한 16
제15조 비밀로 해야 할 정보 등 16
제16조 감사 및 검사를 수행할 권한 17
제17조 지시를 내릴 권한 17
제18조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 18
제19조 중앙은행의 지시를 준수 18
제5장 시스템 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19
제20조 시스템 제공자의 법, 규정 등 준수 의무 19
제21조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19
제22조 지급결제시스템의 문서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 19
제23조 결제 및 네팅 20
제23A조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자금의 보호 23
제6장 분쟁의 해결 25
제24조 분쟁의 해결 25
제25조 계좌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전자 자금 이체의 거절 27
제7장 범죄와 처벌 29
제26조 처벌 29
제27조 법인의 위반 행위 31
제28조 위반 행위의 인지 32
제29조 벌금의 적용 33
제30조 중앙은행의 벌금 부과 권한 33
제31조 위반을 조정할 권한 35
제8장 기타사항 36
제32조 우선적 효과를 갖는 법 36
제33조 벌금 징수 방법 36
제34조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거래소 청산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38
제34A조 법정 거래정보저장소 및 발행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38
제34B조 국제금융서비스센터에 적용되지 않는 중앙은행의 권한 39
제35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범위 40
제36조 선의로 행한 행위의 보호 40
제37조 어려움을 제거할 권한 41
제38조 중앙은행의 규정 제정 권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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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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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8. 11.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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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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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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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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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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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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