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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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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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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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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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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5.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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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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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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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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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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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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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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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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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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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27
목차
- 목차
-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4
- 제1장 총칙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2장 규제 및 감독 5
- 제10조 5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7
- 제3장 디지털토큰 공모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11
- 제24조 11
- 제25조 11
- 제4장 디지털자산사업 11
- 제26조 12
- 제27조 12
- 제28조 12
- 제29조 12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5장 사업 중단, 사업 허가 취소, 거래 금지 14
- 제32조 14
- 제33조 14
- 제34조 15
- 제35조 15
- 제36조 16
- 제37조 16
- 제6장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방지 17
- 제38조 17
- 제39조 17
- 제40조 18
- 제41조 18
- 제42조 19
- 제43조 20
- 제44조 21
- 제45조 22
- 제46조 22
- 제47조 23
- 제48조 23
- 제49조 24
- 제50조 25
- 제7장 담당관 25
- 제51조 25
- 제52조 28
- 제53조 28
- 제54조 28
- 제55조 29
- 제56조 29
- 제8장 형사 처벌 29
- 제57조 29
- 제58조 29
- 제59조 29
- 제60조 30
- 제61조 30
- 제62조 30
- 제63조 30
- 제64조 31
- 제65조 31
- 제66조 31
- 제67조 31
- 제68조 32
- 제69조 32
- 제70조 32
- 제71조 32
- 제72조 32
- 제73조 32
- 제74조 33
- 제75조 34
- 제76조 34
- 제77조 34
- 제78조 34
- 제79조 35
- 제80조 35
- 제81조 35
- 제82조 35
- 제83조 36
- 제84조 36
- 제85조 36
- 제86조 36
- 제87조 37
- 제88조 37
- 제89조 38
- 제90조 38
- 제91조 38
- 제92조 39
- 제93조 40
- 제94조 40
- 제95조 40
- 제9장 민사 제재 조치 41
- 제96조 41
- 제97조 42
- 제98조 42
- 제99조 43
- 경과규정 43
- 제100조 4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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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8. 5. 10. |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안 |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 |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
| 베트남 | 법률 | 디지털 기술 산업법 |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