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제시스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태국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제정/개정일

2017. 10. 16.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7년 결제시스템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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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제정일

2017. 10.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400812

목차
2017년 결제시스템법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1장 중요결제시스템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2장 규제결제시스템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3장 규제결제서비스 7
제16조 7
제17조 7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8
제21조 8
제22조 9
제23조 9
제4장 상태 또는 운영의 감독, 점검 및 정정 10
제24조 10
제25조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3
제29조 13
제30조 13
제31조 13
제32조 13
제33조 14
제34조 14
제35조 14
제5장 이의제기 15
제36조 15
제6장 벌칙 15
제1절 행정처분 15
제37조 15
제38조 16
제39조 16
제40조 16
제41조 16
제42조 16
제43조 17
제2절 형사처벌 17
제44조 17
제45조 17
제46조 17
제47조 18
제48조 18
제49조 18
제50조 18
제51조 18
제52조 19
제53조 19
제54조 19
제55조 20
제56조 20
경과규정 20
제57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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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10. 16.	2017년 결제시스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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