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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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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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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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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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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0.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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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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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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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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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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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setting of levelling-up missions and reporting on progress in delivering them; about local democracy; about town and country planning; about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about the imposition of Infrastructure Levy; about environmental outcome reports for certain consents and plans; about nutrient pollution standards; about regeneration; about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about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ing to land, the environment or heritage; about the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 properties; for the provision for pavement licences to be permanent; about governance of 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about the charging of fees in connection with marine licences; for a body to replac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s the building safety regulator; about the transfer of land for Academy schools; about the review of maps of open country and registered common land; about the regulation of childminding; about qualifying leases under the Building Safety Act 2022; about road user charging schemes in London; about National Parks, 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nd the Broads; and for connect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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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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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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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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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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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3 c.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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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69
목차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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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법률 |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포장 폐기물 법률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
| 독일 | 명령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
| 미국 | 법률 | 자원보존 및 재생법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
| 미국 | 법률 | 자원재생법(1970) |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규칙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
| 미국 | 명령 | 종이 빨대의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8호 | Executive Order 14208-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미국 | 법률 |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
| 미국 | 명령 |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
| 미국 | 명령 |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
| 미국 | 명령 |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1020호와 지침(EU) 제2019/904호를 개정하고 지침 제94/62/EC호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 Verordnung (EU) 2025/4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Dezember 2024 über Verpackungen und Verpackungsabfälle,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1020 und der Richtlinie (EU) 2019/904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4/62/EG |
| 유럽연합 | 법률 |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유럽연합 | 법률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 일본 | 명령 |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순환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
| 중국 | 규칙 |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
| 중국 | 규칙 |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순환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
| 프랑스 | 법률 |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