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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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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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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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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ade Mark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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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5.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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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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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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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rade Mark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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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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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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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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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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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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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71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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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34
목차
- 목차
-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 제1장 도입 1
- 제1조 법률을 장으로 구분 1
- 제2조 정의 2
- 제3조 폐지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법률의 적용 3
- 제2장 행정 4
- 제5조 … 4
- 제6조 상표등록관 4
- 제7조 상표청의 인장(Seal) 4
- 제8조 상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권한 없는 사람 4
- 제3장 등록할 수 있는 상표 5
- 제9조 등록할 수 있는 상표 5
- 제10조 등록할 수 없는 상표 5
- 제11조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 7
- 제12조 사람의 이름 또는 대표성 8
- 제13조 ... 8
- 제14조 선의의 동시 사용 8
- 제15조 권리불요구(disclaimer)가 적용되는 등록 8
- 제4장 등록출원 9
- 제16조 등록출원 9
- 제17조 수리된 출원에 대한 공고 9
- 제18조 상표의 일부 등록 9
- 제19조 설립 예정 법인의 상표 사용 제안 9
- 제20조 미완료된 출원 10
- 제5장 이의신청 10
-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0
- 제6장 상표등록부 10
- 제22조 등록부 10
- 제23조 등록부의 수정 11
- 제24조 등록부의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 11
- 제25조 등록상표의 변경 11
- 제26조 조건을 위반한 등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12
- 제27조 미사용을 이유로 등록부에서 삭제 12
- 제28조 삭제 및 부분 삭제 일자 13
- 제7장 등록 및 그 효과 13
- 제29조 등록 13
- 제30조 전체적으로만 양도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되어야 하는 특정 상표 13
- 제31조 다른 상표의 사용과 동등한 하나로 연관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의 사용 14
- 제32조 특정 색상에 대한 상표의 제한 14
- 제8장 침해 14
- 제33조 침해소송의 선행조건 등록 14
- 제34조 등록상표의 침해 15
- 제35조 파리협약에 따른 주지상표의 보호 16
- 제36조 기득권의 보호 17
- 제9장 등록 기간 및 갱신 17
- 제37조 등록 기간 및 갱신 17
- 제10장 허가된 사용 및 등록된 사용자 18
- 제38조 허가된 사용 및 등록된 사용자 18
- 제11장 양도 및 담보 19
- 제39조 양도 및 이전에 관한 권한 및 제한 19
- 제41조 담보 및 첨부 19
- 제12장 증명상표 및 단체상표 20
- 제42조 증명상표 20
- 제43조 단체상표 20
- 제13장 등록관의 권한 및 의무 21
- 제44조 절차의 장소 21
- 제45조 등록관의 일반적인 권한 21
- 제46조 문서 수정을 허가하는 등록관의 권한 21
- 제47조 신청자에게 심리 기회를 제공하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록관의 의무 21
- 제48조 등록관이 부여한 비용의 과세 21
- 제14장 증거 22
- 제49조 일응의 증거가 되는 등록부 22
- 제50조 일응의 증거가 되는 등록관의 증명서 22
- 제51조 유효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는 등록 22
- 제52조 유효성의 증명 22
- 제15장 법원에 대한 항소 및 법원의 권한 23
- 제53조 법원에 대한 청구 및 항소 23
- 제54조 등록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24
- 제55조 법원에의 신청을 등록관에게 통지 24
- 제56조 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절차에서 등록관의 출석 24
- 제57조 등록관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24
- 제58조 항소 시 법원의 재량 24
- 제59조 법원 또는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 24
- 제16장 범죄 25
- 제60조 등록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25
- 제61조 등록관 또는 기타 담당자를 속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의 처벌 25
- 제62조 등록상표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의 처벌 25
- 제17장 국제협정 26
- 제63조 국제협정 26
- 제18장 기타 27
- 제64조 수출 거래를 위한 상표의 사용 27
- 제65조 행위 또는 문서발급 전에 하여야 하는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 27
- 제66조 서비스 주소 27
- 제67조 기간의 계산 27
- 제68조 장애인 28
- 제69조 상품의 수수료, 규정, 양식 및 분류 28
- 제70조 경과 조항 28
- 제71조 법률의 폐지 29
- 제72조 짧은 제목 2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7. 9. 19. | 상표법 | 특허청 |
| 개정 | 2011. 5. 1. |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rade Marks Act 1994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 商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제작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심판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특수상표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평가심의 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
